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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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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특사에게 한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무기가 필요 없을 거라고 했다.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북은 이미 '체제보장'과 '비핵화'를 맞바꿀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또 "사실 이 모든 건 북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이 처음부터 획기적인 제안을 하지 않을까"라고 남북, 북미 정상의 만남을 점쳤다.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 고양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소영 로이터 서울지국장 진행을 맡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와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미 비핵화 정의, 완전한 의견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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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김소영 로이터 서울지국장(왼쪽부터)과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가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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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한미간의 비핵화 정의를 두고 "완전한 의견 일치가 있다"라고 짚었다. 비핵화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성명서를 보면 비핵화의 정의가 나온다"라며 "그건 바로 핵무기 실험하지 않는다, 핵 생산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의 비핵화 정의는 일치하며, 미국 역시 이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은 비핵화 의지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찍이 남측이 이번 회담에 '경제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관련 문제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남북의 경제 관계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것이다."

그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모두 북이 초래한 상황"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이 먼저 획기적인 제시를 하고 그외 중일러 등 다른 국가들이 북의 체제보장을 도와주는 제안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남북 공동선언문에 비핵화가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선언 같은 정도가 나올 것"이라며 "김정은과 문재인이 서로 정치적 상황을 탐색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남북공동선언서에 비핵화가 언급되어야 한다"라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언급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비핵화 의지는 남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건부로 비핵화 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라며 "이 조건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짚었다.

"중일러 다자협력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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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김소영 로이터 서울지국장과 문정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이근 서울대 교수,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가 ‘남북정상회담 논의방향과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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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푼도 미국이 손해 보지 않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자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 특보는 "북미 간에 합의가 이뤄진 뒤 다자 차원의 보장 절차를 거쳐야 미국의 정권교체 등 변수가 발생해도 합의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핵 폐기 절차 시기를 두고는 2년 반 이상이 걸린다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2∼3년내 CVID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찰단을 수용하고 핵폐기를 검증하는 등 기술적으로 훨씬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특별취재팀]

취재 : 황방열(팀장) 구영식 안홍기 유성애 신나리
오마이TV : 이승훈, 김종훈, 정교진, 조민웅, 김혜주
사진 : 권우성 유성호 이희훈 
편집 : 박수원 김지현 
그래픽 : 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