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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환경청에 '양해' 부탁했지만 환경청 입장 단호
 
인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 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만료시점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시가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 부영(이중근 회장)이 5일 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지 못해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자동으로 실효(失效: 효력 상실) 된다.
 
기한 만료로 사업이 실효되면 인접한 도시개발사업도 나란히 취소되고, 부영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역시 다시 준비해야 한다.
 
부영은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청은 지난 13일 초안 평가 때 요구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와 정화 대책이 없어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반려하고 시로 돌려보냈다.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자, 시는 부영에 공문을 보내 "4월 30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부영의 토양오염정밀조사는 5월말에 끝나는 일정이라,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부영은 지난 23일 한경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이달 30일까지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완료하는 게 어려워,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없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원칙대로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정화 대책이 없으면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부영이 토양오염정밀조사 없이 제출하면 다시 그대로 반려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청이 반려하면 남은 선택은 이제 인천시의 몫이다. 시가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으면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되고, 연장하면 부영은 기한 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하면 된다.
 
시, 보완 없으면 '환경청 접수' 어려워… 자동 실효
 
이런 가운데 부영이 연장을 요구하면서, 시 내부 고위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장 분위기가 감지되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유정복 시장에게 '특혜 행정' 중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은 당초 2015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제출키 했다. 그러나 시는 부영의 이런저런 핑계를 수용해 무려 세 차례나 (2016년 6월 30일, 2017년 12월 30일, 2018년 4월 30일) 연장했다"며 "이 같은 특혜에도 불구하고 부영은 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환경청이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와 정화대책이 없어 검토할 수 없다고 반려했고, 그 뒤 시가 부영에 보완요구를 했다. 하지만 부영은 지금껏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보완을 요구한 설계도서 미제출도 여전하다. 부영이 송도테마파크에 설치를 약속한 놀이기구는 슈퍼자이로타워(세계 최고 150m), 자이로드롭 2종, 스카이펀, 롤러코스터 2종, 자이로스윙 등 총 12종이다.
 
국토계획법상 실시설계 인가를 받으려면 관련 설계도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영은 호텔, 상업시설의 서류만 제출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놀이기구의 설계도서는 계약을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도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지 못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는 부영의 어떠한 꼼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유정복 시장에게 "더 이상의 연장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 부영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실패한 테마파크 사업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옳은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시가 보완을 요구한 설계도서와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부영이 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기한이 30일까지니, 그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다"고 한 뒤, "환경청이 반려했는데, 보완 없이 제출하면 시가 그걸 다시 환경청에 제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며 기한 만료 시 자동으로 실효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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