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이 기대되는 가운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없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무소속 하선영 경남도의원(김해5)은 "이번 남북·북미 대화를 계기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활과 경남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전 지사는 2015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했다. 경남도는 당시 기금 67억원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려 다른 예산으로 전출했고,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한 푼도 없다.
이전까지 경남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 왔다. 관련 조례에 따라 2006년부터 도비와 시군비로 기금을 모아 관련 사업을 벌여 왔다.
경남도와 민간단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경남겨레하나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통일딸기 양묘장', '소학교 건립', '어린이 의약품 보내기', '통일 벼종자 보내기', '영유아 밀가루 보내기' 등 사업을 벌여 왔다.
홍준표 전 지사는 2012년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했고, 2013년부터 경남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은 없었다. 하 의원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경남도가 제출한 경남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내역에 따르면 매년 1건 이상의 순수민간사업이 있었다"고 했다.
하선영 의원은 "경남도가 2007년 통일딸기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남도가 이끌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이 2015년 홍준표 일방통행 도정으로 기금 자체가 없어졌다"고 했다.
그는 "핵실험 중단과 종전 협정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2010년 5·24조치에 의해 막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2007년의 마음으로 선도적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의 역할은 기금 부활을 통해 도가 선도적으로 할 사업 추진과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순수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라 했다.
하선영 의원은 "통일딸기, 남북 공동 벼농사 등 기존 대표사업 이외에 대표단 상호방문(방북·방남)과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철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집행위원장은 "경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측 산림녹화사업뿐만 아니라 '통일딸기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홍 전 지사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없애 버렸다. 남북 관계 개선이 되고 있는 마당에 기금이 없어져 안타깝다. 기금이 없는 속에 경남에서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