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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는 18일 저녁 대전시NGO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미투운동 이후 한국사회 어디로 갈 것 인가'라는 주제로 '패널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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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은 집단적 트라우마 치유의 시작, 법과 정책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미투운동이 결코 쉽게 끓어 올랐다가 식어 버리는 냄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법과 정책, 문화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좀 더 차분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소장 김종남, 이하 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저녁 대전시NGO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미투운동 이후 한국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패널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여성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현재 한국사회에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의 왜곡된 부분에 대한 분석과 해석, 실질적인 올바른 성문화 정착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의 시작은 '미투운동의 성인지 관점과 쟁점'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풀어갔다. 강사로 나선 여성학 박사인 강선미 하랑성평등연구소 소장은 "미투운동은 집단적 트라우마 치유의 시작임에 동시에 법과 정책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합의에 의한 섹스에 대한 통념도 뒤집힐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남성중심 문화 변혁을 위한 캠페인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에서의 권력이해와 2차 피해문제'에 대해서 패널로 나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모든 성폭력은 권력의 문제이고, 권력은 구조의 문제"라며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권력구조, 즉 힘의 구성과 방식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 더 이상 구조, 집단, 관행에 대해 적응하기를 요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재(대전시 인권위원) 변호사는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한국의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폭행, 협박의 정도와 성범죄의 성립에 대해 판사의 판단이 필요한데, 업무상 위력은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의 판결은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해자의 성이력, 외모, 나이,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근거로 고소의도를 의심하면 2차 피해는 자연히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이력에 대한 수사, 증거채택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노동상담 현장은 언제나 미투였다'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은주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은 고용평등상담실과 고용노동부의 원활한 소통 및 연계강화의 필요성에 강조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투, 구조적 인권침해분석과 성평등 정착 방안에 대해 장원순 공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미투운동이 소위 냄비처럼, 소용돌이처럼 급속히 끓어오른 후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차분히 그 원인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꾸준히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와 더불어 일상적 삶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실현, 평등권의 강화, 경제 및 대의 구조의 변화, 세대 간 인정과 존중을 통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 능력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