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의 과제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꼽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렇게 관련 정부기관들이 기술탈취 근절을 외친 지도 10년이 지났지만 기술탈취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기술에 대해 로얄티를 준 사례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니 그냥 기술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확보한 기술자료를 관계사 및 계열사 등에 넘겨 개발을 시킨 뒤 원래 중소기업과는 거래를 끊어버리기까지 한다.
즉, 대기업들은 특허범위를 교묘히 피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또 공동개발을 하더라도 다른 협력업체에 넘겨 결국 납품단가를 깍는 수단으로 악용한다. 그러나 막상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이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의 특허관리가 허술하여 특허전담부서까지 두고있는 대기업에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송은 보통 3-5년을 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소기업은 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첨단 연구소와 방대한 연구인력을 두고 있는 대기업이 왜 중소기업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걸까? 그것은 기술개발에 회사의 사활을 거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끈질김에 샐러리맨인 대기업 연구원들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데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다.
왜 이렇게 대기업들은 욕을 먹으면서까지 무리하게 기술탈취를 하고 무단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사용하는가? 그것은 경영진이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 받는 대기업의 평가시스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기 힘들고 중소기업에게 일일이 로얄티를 주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밀리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대기업들은 관계당국의 '정례적인 엄포성 기술탈취 근절 발표'에는 익숙해져서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다. 행동할 때라고 본다.
관계당국은 더 이상 말로서 하지말고 악성이 강한 기술탈취 건을 제보나 인지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조사, 제재하여 시장에 강한 메세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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