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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2차 회의 주재 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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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최초이고,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까지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취임 1년 이내 첫 정상회담'과 '국회비준'에 대한 각별한 언급은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6·15선언과 2007년 2차 정상회담의 10·4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6.15선언은 김대중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이행 동력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집권 마지막해에 그것도 말기에 나온 10.4선언 보다는 나은 편이었다.
이명박 정부 "국회 비준 받은 문건 아니다" 일축10.4선언은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상의 군사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등 실천적인 안들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 말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10·4선언을 사문화했고, 6·15선언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009년 2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공개석상에서 두 선언에 대해 "남북관계의 기본방향 등을 담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국회의 비준을 받은 문건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던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같은 태도는 박근혜 정부로도 이어져, 개성공단까지도 폐쇄하고 말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10.4 공동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세계까지 극찬했고, 유엔까지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에 나섰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라고 한 것은 이같은 이후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은 발언이다.
과거 남북합의 이행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6.15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한 자리에서도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나 2000년 6·15공동선언까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2007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정상선언으로 발전시켜 왔다"며 "남북당국 간의 이러한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되었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장기적으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할 듯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합의 기존 내용들을 제도화한다면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남북기본합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기본합의'라는 명칭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당선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연상케 하나, 그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협정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남북간 합의 준수 문제에 대해 국회 비준은 물론 남북간 협정까지 가려면 이후로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당장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집중하되, 남북관계가 본 궤도에 오르면,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0년 10·4선언 3주년 기념식에서 "추상적, 원론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남북경제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10·4선언이라는 나무는 결코 그냥 말라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