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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삼성 및 이건희 일가 소유 땅값의혹 수사촉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 및 이건희 일가 소유 땅값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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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과거 정부가 삼성이 소유한 땅의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키거나 폭등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도 관계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SBS는 지난 19일 보도를 통해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인근 약 378만 평의 땅값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 필요한 때마다 삼성에 유리하도록 측정돼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갑)과 같은 당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들이 소유한 땅값마저 마음대로 주물렀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과세체계를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이자 우리 사회 근간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법행위"라며 "용인 에버랜드 삼성 일가 소유 땅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삼성 에버랜드 토지는 20년 넘게 매우 낮은 수준으로 묶여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적게 부과 받다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갑자기 제일모직의 땅값을 폭등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토부는 삼성 소유 땅을 감정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했고, 정부 당국은 이를 돕기 위해 제일모직의 용인 땅값을 의도적으로 폭등시켰다'는 주장이다. 선대인 예비후보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 등 세금도 함께 올라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가 커야할 텐데 당시 삼성은 이상하게도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의혹을 보도한 SBS는 "삼성 측은, 지가 산정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서 자신들과 무관하고 합병 때 회사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올릴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SBS가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에 '왜 공시지가가 하필 그때 급등했냐'고 묻자 이들 모두 '오비이락일 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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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자회견 연 박주민-선대인 6.13 지방선거 용인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한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박주민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 및 이건희 일가 소유 땅값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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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선대인 예비후보는 또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특정 기업의 합병에 찬성하기 위해 그 기업의 부동산 가치가 조작되는 것을 방관했다면 이는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며 "주요한 재산세 납부자인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장기간에 걸쳐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용인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최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아 뇌물 액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삼성이 소유한 용인 땅값의 이상한 변동만 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이 결과들을 토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씨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