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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정치 뉴스, 하루만 지나도 따라가기 벅찹니다. 정치의 이면을 조명하는 뉴스가 필요합니다.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이 꼼꼼하게 첨삭해드립니다. '김광진의 뉴스첨삭',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집자말]
 최문순(왼쪽) 강원도지사가 12일 국방부를 방문, 송영무(오른쪽) 장관을 면담하고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제도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최문순(왼쪽) 강원도지사가 12일 국방부를 방문, 송영무(오른쪽) 장관을 면담하고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 제한 제도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 강원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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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1일, 군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방부가 위수지역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강원도와 군부대 인접지역의 상인들이 반발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만나 위수지역을 두고 면담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다시 고민해보겠다'면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군사대비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방부 지침을 검토해서 이후에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서 연말까지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게 국방부 입장입니다.

처음 이 제도를 권고했던 군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더 설명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뉴스 첨삭',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가 적폐라는 말이냐"는 지역주민들 주장은 '왜곡'

군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이 시행하고 있는 위수지역 제도가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더 이상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자는 권고를 했을 뿐입니다. 위수지역 제도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얻고 있던 상인들의 이익을 줄이자는 것이 논의의 이유나 근거는 아닙니다.

군적폐청산위원회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슬로건을 쓰시는 것은 지역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군인 위수지역 논란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께 더욱 좋지 않은 효과를 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위수지역은 지금도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2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에서 입영장정들이 공개전산부대분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입영장정들. 사진은 2014년 12월 2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에서 입영장정들이 공개전산부대분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306보충대는 2014년 12월 해체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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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지역 제한이 6.25 시절부터 지속됐고, 군의 제도라는 것이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그래왔던 제도가 아무런 고민없이 계속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개인별 여건을 고려해 자가 등에 다녀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습니다. 관련 훈령을 살펴보시죠.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60조(외출 및 외박구역) : 외출 및 외박구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고려하여 지휘관이 정한다. 다만, 신병격려 외출·외박 및 성과제 외출·외박은 개인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가 등에 다녀올 수 있도록 지역을 확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게다가 상위법인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와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외출·외박 지역의 제한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로 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위규정인 훈령에 의해서 위수 지역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법령의 기본 취지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위수지역 제한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위기 시에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복귀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강원도가 말한 홍보문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서울에서 평창까지 1시간 30분이면 도착합니다"였습니다. 더 이상 강원도는 고립된 지역이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한두 시간만에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이나 시간의 문제로 복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인해 군사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적폐청산위원회와 국방부의 결론이였습니다.

또한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상휴가를 얻었다고해서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부대운영방침에 따라 휴가와 외출·외박 인원을 제한하고 조정합니다. 외출로 인해서 군 전력이 상실된다는 논리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넷째,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국방부의 위수지역 폐지 논의로 군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경기북부 지역 접경지 상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터미널 인근에서 위수지역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국방부의 위수지역 폐지 논의로 군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경기북부 지역 접경지 상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터미널 인근에서 위수지역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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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 지역이여서 자연스럽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산업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안타까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입는 피해는 국방부나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장병들이 그 피해를 메워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도 군은 비행장 주변에 거주해 소음 피해를 입는 주민에 피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상금액은 2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접견지역주민 보상에 대한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군인도 멀리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외출·외박 시간이라는 건 1분 1초가 아쉽고 아까운 시간입니다. 이미 기사화가 많이 돼 있는 것처럼 지금의 위수지역 상권은 독과점의 폐해로 정상적인 물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수지역 폐지를 반대하실 것이 아니라 먼저 '왜 장병들이 이 지역을 떠나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지'에 대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요.

위수지역이 폐지 된다고 하더라도 장병들이 부산이나 서울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원도 안에서도 춘천 정도까지 나오는 것을 계산하는 것인데, 총 6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 시간 동안 이동에 2시간을 허비하느니 2시간 더 PC방에 있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 귀한시간을 쓰면서까지 왜 장병들이 '점프'(위수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말)를 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진의 뉴스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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