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정신 좀 차리자고요 진짜"지난 13일 방송된 TV 토론 프로그램 'tvN 토론대첩-도장깨기'에 출연한 이준석 바른미래당 서울노원병 당협위원장은 '군 복무 단축'을 찬성하는 대학생 토론자들에게 "정신 차리라"며 일갈했다. "모병제를 하자는 얘기와 부사관을 더 뽑자는 이야기는 똑같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단축하지 말고) 가만히 둬야 한다"며 군 복무 단축 반대 의견으로 나서 "모병제와 부사관을 더 뽑자는 이야기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짧지만 강렬했던 이 날 대학생들과의 토론이 화제가 돼 '이준석'이라는 이름과 '군 복무 단축'이 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올랐고, 온라인 상에서 '군 복무 단축'에 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때마침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국방부는 이를 반박했다. 15일 정례브리핑에 나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이 사안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확하게 저희가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임기 중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군 복무 단축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하지만, 이준석 위원장처럼 단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1월 2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군 복무 3개월' 단축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찬성 52.1%, 반대 44.2%로 찬성쪽이 약간 우세하지만 반대 또한 만만치 않은 여론 지형을 보여준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병사 수 감소', '병사 숙련도 저하' 등을 이유로 들면서 복무기간 단축시 국방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정말 이 위원장 말처럼 그저 병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군 복무 단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에게 군 복무 단축으로 인한 장점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등을 물었다.
이태호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군 복무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다"며 징병제를 시행했던 다른 나라 사례를 언급했다.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해서, 병사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하는 등 훈련체계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지금도 병력을 40만 명으로 줄이고,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일 수 있다"며 국방 계획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래는 이태호 위원장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군 복무 단축 통해 효율적으로 군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 군 복무 단축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불필요하게' 너무 오래 군대에 가 있다. 18개월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상당수의 발전한 국가에서는 1년 이상 복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대만 같은 경우도 징병제할 때 12개월 복무(2009년 기준)였고, 최근 모병제로 바꾼 독일(서독)은 냉전 시대에 군대를 창설(1955년)해서 운영했음에도 복무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했다(1962년부터 1973년까지는 18개월, 이후부터 통일 때까지는 15개월). 징병제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헐값에 남의 자식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을까? 심지어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배상도 안 하고 있다."
-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말들이 많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한국국방연구원 자료를 들며 보병 기준 최소 16개월이 있어야 숙련도가 '상급'이 된다고 지적한다."그렇다면 징병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에 그치는 그 많은 나라들이 다 국방을 하기 싫은 국가일까? 그들 국가에서도 훈련만 하다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전투할 준비를 충분히 한다. 이를테면 징병제 시절 독일군은 굉장히 강한 군대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프랑스식 국방 개혁 모델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도, 왜 독일군 모델을 안 따르냐고 했을 정도였다.
독일군은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만 일과 후 내무반에 가면 서로 존댓말을 쓰며 시민으로 대하고 존중했다. 우리도 훈련 체계를 바꿔야 한다. 지금은 군인을 시민으로서 대우하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한다. '우민 정책' 비슷하게 병사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 '부속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훈련하는 주체도 수동화되고, 자기 머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길게 잡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 내부의 인권을 개선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받아야, 숙련도가 높아지고 훈련을 할 때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 병사수를 줄이려면 부사관을 많이 뽑아야 한다. 최근 이준석 위원장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부사관을 더 뽑자는 말이 모병제를 하자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맞는 이야기인가?"부사관은 병사들보다 안정적인 전투 인력이고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다. 지금은 장교 수를 줄이고 부사관 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장교가 많으니 장성 수도 많다. 우리나라처럼 사병 대비 장교수가 많은 나라가 드물다. 병사 복무를 단축하고 부사관을 늘리는 것은 징병제를 잘하기 위해서지, 모병제 이야기가 아니다. 군 복무 단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대체복무자를 빼놓고, 건강한 성인 남자들은 예외 없이 군대에 간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 인구 감소로 병사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복무 단축을 하면 지금의 군 규모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그렇게 따지면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면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 대책이 없다. 전투를 잘 한다든가, 군대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봐야 할 때다.
현재 병력 50만 명을 유지한다는 게 군 정책인데, 사실 40만 명을 유지하고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일 수도 있다. 50만 명을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사시 '북한 안정화 정책'을 펴기 위해선 50만 명이 필요하다는 전략 때문이다. 즉, 남한 방어가 아니라 북한을 흡수하고 점령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다.(관련기사:
군복무 1년, 사병월급 100만원... 당장 가능) 그럴듯해 보이지만 너무나 공격적인 분석이다. 그리고 이라크 사례만 보더라도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어느 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 만약 병력을 40만 명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일단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효율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병역 의무가 신성하다고들 하지만 가족들끼리 헤어져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일이다.
또한 사병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급여가 향상된다. 장교 수를 줄이고, (북한 점령 상황을 가정해) 불필요하게 있는 부대 수를 줄이면 동시에 유지하는 장비도 줄어들게 된다. 사병 인건비는 현재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월급 100만 원을 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