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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과 현직 단체장을 성토하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하는 성명서가 나왔다.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 연합인 '낙동강 네트워크'(공동대표 류승원, 차윤재, 이상화, 문호승)는 지난 9일 "보 개방이라는 정부정책을 방해한 추경호 국회의원과 김문오 달성군수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해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달성군수, 보 개방이라는 정부정책에 어깃장"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러하다.

지난 1월 15일 달성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달성군의 일부 농민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날 그들이 요구한 내용의 요지는 2월 중순엔 달성군내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 하니 지난해 11월 13일 수문을 연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의 수문을 다시 닫으라는 것이었다. 관내 현풍양수장 등을 가동해서 달성군의 마늘과 양파밭에 물을 줘야한다는 것이었다.

 추경호 의원이 주재한 간담회. 이 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낙동강 보 수문개방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었다.
 추경호 의원이 주재한 간담회. 이 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낙동강 보 수문개방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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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주재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점검 없이 그대로 실린 지역의 보수신문. 지역에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 주재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점검 없이 그대로 실린 지역의 보수신문. 지역에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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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달성군은 같은 날 낙동강 유역의 지자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중앙 정부에 보 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 작성을 결의하는 등 보 개방 반대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이들의 일방적 주장은 지역의 보수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여론을 형성했고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열었던 합천보의 수문을 지난 2월 2일자로 다시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 무참히 뒤집어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한 보 개방으로 지난겨울까지 녹조가 강하게 발생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강바닥은 썩은 뻘로 뒤덮이는 등 심각한 생태적 문제를 야기해오던 낙동강에 "수질정화 기능을 하는 모래톱이 다시 드러나고, 새들과 수달이 돌아오는 등 뚜렷한 생태환경의 변화가 생기면서 낙동강이 비로소 강다워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수문을 닫아걸자 낙동강은 다시 거대한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다. 

 합천보 개방 이후 강의 수위가 떨어지면서 낙동강이 흘러가면서 모래톱이 드러나고 새들이 돌아오고 수달마저 돌아오는 등 낙동강 수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었다.
 합천보 개방 이후 강의 수위가 떨어지면서 낙동강이 흘러가면서 모래톱이 드러나고 새들이 돌아오고 수달마저 돌아오는 등 낙동강 수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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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보 개방 이후 수생태계가 살아났다. 천연기념물 수달까지 돌아왔다.
 낙동강 보 개방 이후 수생태계가 살아났다. 천연기념물 수달까지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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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달성군 일부 농민들의 주장을 등에 업은 추경호 의원과 달성군의 입장과 달리 "경칩이 지난 3월 8일까지도 현풍양수장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확인해보니 현풍양수장 가동은 모내기철에 맞춘 4월 20일경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추경호 의원과 달성군은 농민들을 선동해서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은 결과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이들의 일방적 주장에 놀아나 수문을 닫아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고, "4대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김문오 달성군수의 치적 쌓기 놀음을 하고 있는 달성군"

낙동강네트워크는 달성군이 정부의 수문개방 정책을 반대한 이유에 주목했다. 지난 10월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주재한 낙동강 보 개방 모니터링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달성군 관계자가 보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이유로 든 것이 달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화원유원지) 사업과 수상레포츠시설(구지 강변) 가동 문제였다는 것이다. 낙동강 보로 물이 갇혀 있어야 유람선도 수상레포츠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달성군이 유람선사업 일환으로 운항하고 있는 쾌속선. 달성군은 유람선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에 이어 쾌속선마저 도입하는 배짱을 부렸다.
 달성군이 유람선사업 일환으로 운항하고 있는 쾌속선. 달성군은 유람선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에 이어 쾌속선마저 도입하는 배짱을 부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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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라떼 강에서 유람선 사업이 웬일이냐며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기자회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은 유람선사업을 지속했다.
 녹조라떼 강에서 유람선 사업이 웬일이냐며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기자회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군은 유람선사업을 지속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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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낙동강네트워크는 달성군이 내세운 사업들은 위험천만한 사업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낙동강이 보로 갇혀 청산가리의 100배(일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루 교수가 밝힘)가 넘는 독성녹조가 창궐할 때도 달성군은 유람선과 수상레포츠시설을 가동했다. 대구청소년수련관 옆 낙동강의 수상레포츠시설 부근에선 카약 등을 탄 아이들이 독성조류가 핀 낙동강을 휘졌고 다니기도 했다. 유람선 관광객과 청소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 조류에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달성군이 국민들을 청산가리 100배가 넘는 독성물질이 창궐한 낙동강으로 내몬 것이다.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강행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수문개방을 반대하고 나서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자체인가"

달성군 관계자가 언급한 유람선 사업은 김문오 달성군수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달성군이 김문오 군수의 치적 쌓기 놀음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달성군이 사문진나루터 유람선 매표소 앞에 내건 김문오 군수 치적 홍보용 알림판.
 달성군이 사문진나루터 유람선 매표소 앞에 내건 김문오 군수 치적 홍보용 알림판.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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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여름철과 철새들이 이동하는 겨울철만이라도 유람선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마저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이다. 달성군의 유람선은 달성습지라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이루어놓은 천혜의 자연습지를 지나다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결국 달성군은 군민과 아이들이 독성조류에 노출되든 말든 달성군수의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린 것이란 것이 낙동강네트워크의 분석이다.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달성군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사실 정부에서는 이번 수문개방의 이유를 보수문 개방을 통해 강의 변화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4대강 보의 존치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추경호 의원과 달성군의 조직적 방해로 "정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지난 2월 2일 합천창녕보 수문이 닫히자, 일주일만에 강물이 채워지면서 물밖으로 드러난 현풍장수장의 양수구가 2월 10일 다시 깊은 물에 잠겼다. 그렇지만 현풍양수장은 2월 중순은커녕 3월 8일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지난 2월 2일 합천창녕보 수문이 닫히자, 일주일만에 강물이 채워지면서 물밖으로 드러난 현풍장수장의 양수구가 2월 10일 다시 깊은 물에 잠겼다. 그렇지만 현풍양수장은 2월 중순은커녕 3월 8일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지 않았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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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네크워크는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달성군수를 강하게 비난했다. 보 개방을 통한 낙동강의 변화상을 살펴보려는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이유가 바로 이들 때문이란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달성군수의 정치적 욕심 때문이다. 그들의 탐욕이 결국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는 식수원 낙동강을 강답게 되돌림으로써 건강한 낙동강을 만들고 그곳에서 건강한 마실 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1300만 영남인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이들은 분명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아니 정치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또한 마찬가지로 성토하며, 그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환경부 또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충실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을 다시 살아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는 조직이다. 이번 보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상을 철저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보 개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 보를 즉각 개방해야 한다. 

이제 보를 열지 않을 하등이 이유가 없다. 3월 8일에는 대구에는 폭설까지 내렸다. 지난 3월 초 내린 비와 이번 눈으로 가뭄은 거의 해갈되었다. 이제 모내기철까지는 농업용수도 필요 없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변화상을 모니터링할 적기다. 그러니 낙동강 보의 수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

 낙동강 바로 옆에 위치한 현풍면 원교리 현풍들의 모습. 들판 전체에서 마늘과  양파밭이 일부고 대부분 논이다.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은 이 마늘과 양파밭에 2월 중순부터 물을 대야 한다며 열었던 수문을 다시 닫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일방적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환경부는 2월 2일 열였던 수문을 다시 닫았다. 그러나 3월 초까지 이곳에 강물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낙동강 바로 옆에 위치한 현풍면 원교리 현풍들의 모습. 들판 전체에서 마늘과 양파밭이 일부고 대부분 논이다.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은 이 마늘과 양파밭에 2월 중순부터 물을 대야 한다며 열었던 수문을 다시 닫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일방적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환경부는 2월 2일 열였던 수문을 다시 닫았다. 그러나 3월 초까지 이곳에 강물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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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을 지리적 역사적 문화인류학적 견지에서 낙동강을 연구해온 '낙동강공동체' 김상화 대표도 추경호 국회의원과 김문오 달성군수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자 목숨줄이다. 대구라는 지역은 낙동강의 중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낙동강 수질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대구라는 지역민의 건강과 그들의 민의를 충실히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과 군수가 자신의 정치적 욕심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영남인의 목숨줄인 낙동강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는 1300만 영남인을 배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온 만큼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네크워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은 것이 맞다. 그래서 낙동강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법적 공방까지 예고했다.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한 세력들이다. 낙동강네트워크를 비롯한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는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형사고발을 포함안 모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달성군수는 사죄하고, 환경부는 제 역할에 충실하라"

환경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시대적 사명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환경부 또한 통합물관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할 주체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보 개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자신들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무능으로 이행할 수 없다면 그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1300만 영남인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책무를 철저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하라!"  

 녹조라떼의 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내도 없이 유람선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달성군. 유람선사업은 김문오 달성군수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 사업이다.
 녹조라떼의 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내도 없이 유람선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달성군. 유람선사업은 김문오 달성군수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표적 사업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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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4대강 복원 문제이다. 이번 수문 개방은 그 연장선에 있고, 수문개방을 통해 과연 그간 환경단체와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4대강 보가 강이라는 이 복잡미묘한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해 이를 근거로 올 연말 4대강 보의 존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수문개방은 그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밝혀보기 위함이었는데,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가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셈이 된 것이다.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 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들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낙동강네트워크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추경호(달성군)와 김문오 달성군수 그리고 환경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추경호 의원과 김문오 군수는 자신의 탐욕을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환경부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덧붙이는 글 | 식수원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4대강 보로 막혀 죽어가는 강을 되살리자는 것이고, 강을 강답게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강이 건강해야 건강한 강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이 죽으면 인간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대강 재자연화를 막아서는 세력들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심판해야 합니다. 제2의 MB와 같은 인간이 나오면 안될 것이기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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