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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 왼쪽 앞)는 21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진행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사진 오른쪽 앞)와 간담회 때 여야에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노사정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지엠한테는 군산공장을 포함한 자구책 제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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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태조사도 노사정 공동으로 진행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한국지엠의 자동차산업 지속과 수십만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인 '노사정'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21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진행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진행한 간담회 때 군산공장 폐쇄를 골자로 한 지엠의 구조조정 계획과 정부 지원 요구에 대해 노동계와 정치권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한국지엠 사태와 관련해 지난 20일 오전 지엠 경영진은 국회에서 민주당 주재로 국회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골자는 지엠이 국내에 있으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지엠이 지엠홀딩스 등 글로벌 지엠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중 미상환액 27억달러(약 3조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만큼, 산업은행이 현재 지분 17%에 맞게 약 5000억원을 증자하는 것이다.

대신 지엠은 신차 2종을 한국지엠에 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추가 신차 개발을 위해 산업은행이 추가로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엠은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더라도 군산공장 폐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간담회 때 이정미 대표는 우선 한국지엠 경영 위기와 관련해 노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지적 한 뒤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노사 공동 경영실태조사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제도권은 임금동결을 운운하며 마치 한국지엠 사태의 원인이 노조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서 파생됐는지 정확히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또한 정부 지원보다 경영실태조사와 투자확약, 자구책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한국지엠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별 세무조사와 노사정 공동 경영실태조가 전제돼야 어떻게 경영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정치권에 이를 강하게 주문했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정부가 지원에 앞서 지엠한테 자구책을 받아 내야 한다. 지엠이 우리 국민들과 노동조합에 세부적인 자구책과 미래 발전 전망을 제시해야 이들이 '먹튀' 논란을 벗어날 수 있다. 최소 10년 이상의 자구책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 또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엠이 한국에서 이익은 다 챙겼으면서 손실은 한국 사회에 다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군산공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할 만한 경영상 위기를 아무도 증명한 적이 없는 만큼 노사정 공동실태조사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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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김응호, 사진 오른쪽)은 21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힌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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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군산공장 폐쇄는 기정사실 아냐"

이정미 당 대표는 노동조합과 정치권, 산업은행, 정부 등 국내 당사자들이 한국지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엠에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노사정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여야를 떠나 노사정 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도 초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고 제안했다"며 "지엠에 대응을 할 때 정부와 노조, 정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각자 따로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군산공장 폐쇄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게 아니라고 강조한 뒤, 정부 지원 정책을 지켜보며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향후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지엠의 협상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군산공장 폐쇄는 기정사실이 아니다. 군산을 폐쇄한 뒤 자구책을 찾자는 데 반대한다"며 "쌍용자동차 사태를 겪어봐서 알지만 수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우선 (경영실태조사로) 폐쇄 이유부터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군산을 폐쇄하는 대신 부평과 창원을 살려 줄게 (우리 정부에) 돈 달라는 지엠 말만 믿고 (산업은행이) 수천억 넣었다가 제2의 군산이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 부분(=군산공장을 포함한 자구책)에 대해 지엠과 명확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한태 지부장은 지엠의 '신차 2종 배치' 계획을 정부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려는 여론전으로 보고,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엠이 신차 2종 배치를 얘기한다. 어렵다고 신차 2종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덥석 받으면 안 된다. 자구책 제시가 무조건 선행 돼야 한다"며 "게다가 철저한 검증 아래 신차를 배치하지 않으면 중간에 떠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금 떼고 170만원이 귀족노조? "언론이 왜곡"

임한택 한국지엠지부장은 일부 언론이 '귀족노조'를 운운하는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라고 지적했다. 임한택 지부장은 "고임금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그렇지 않다. 70%를 가동하는 공장은 계속 70%를 유지했기 때문에, 군산공장 노동자의 경우 세금 떼면 170만원 밖에 못 가져갔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성과급은 왜곡된 것이다"고 말했다.

임 지부장은 "회사가 노조더러 강성이다고 하고, 노동자의 너무 임금이 세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다르다.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이고, 신입사원들은 기본금이 최저임금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