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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 시민고발단 "'법관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온라인으로 모집한 시민 1080명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 천인공노 시민고발단 "'법관사찰' 책임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온라인으로 모집한 시민 1080명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인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 손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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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또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 1081명으로 구성된 '천인공노 시민고발단'은 29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양 전 대법원장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성명불상의 당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 등 '법관 사찰' 문건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닷새 간 온라인으로 모집해 구성됐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 의지를 밝혔지만 고발단은 "법원 자체 조사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년 동안 진상 규명 못해... 강제 수사에 맡겨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법원행정처 파일들을 검찰의 강제 수사로 열어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라며 "국민들에게는 그 파일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권리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지만 의혹의 꼬리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고, 지난해 가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바뀌고 나서도 일부 진상만 규명됐다"라며 "지난 1년 동안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김 대법원장이 지난주 3차 조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발표 내용을 보면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조사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사법부 흔들기' '진보 대 보수'라는 이념대결 프레임으로 저항하는 내부 세력 때문에 법원 내 자체 조사로는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게 고발인들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이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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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발단은 최근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발표로 일부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명백히 벗어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아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특정 소모임 소속 법관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이 개최하려던 학술대회를 무산·축소시키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세운 점,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사법행정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법관들을 사실상 사찰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선고 결과를 두고 청와대와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다.

추가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존재를 확인했으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최소 760개의 문건과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조사하지 못한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 저장매체가 그 대상이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와, 원세훈 전 원장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세 번째 고발... 검찰 "추이 지켜보겠다"

지난 26일에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법관 14명 및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6월에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단체가 1차로 고발한 사건을 기존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에서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로 재배당했다. 다만 수사 착수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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