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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유일의 대학병원인 울산대병원. 지난 12월 26일 보건복지부는가 발표한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유일의 대학병원인 울산대병원. 지난 12월 26일 보건복지부는가 발표한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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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울산광역시 최대병원이자 유일한 대학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이 제외됐다.

울산대병원은 2기(2017년 1월1일~2017년 12월 31일) 상급종합병원이었고 지역에서는 3기에서도 지정이 무난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2기에서 지정되었던 42개 지정 병원 중 울산대병원이 유일하게 제외되면서 지역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권역별로 나눠 지정 병원수에 제한을 두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와 의료 이용을 지역으로 분산해 지역에서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은 서울권, 경기 서북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전북권, 전남군,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으로 선정하는데 울산대병원은 부산과 경남, 울산을 한데 묶은 경남권에 속하면서 경남권에 배정된 상급종합병원 7개가 6개로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울산대병원이 탈락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울산시는 "울산에 국공립병원이 한 곳도 없고 의료인과 의료시설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열악한 반면 산재와 암 환자 등 중증질환 발병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절실하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재지정을 요창했다.

또한 5선의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도 지난 12월 27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을 만나 울산대병원이 반드시 재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울산대병원은 의료진 수준, 진료시설, 교육 등에 있어 국내 최고를 자부할 만큼 상급종합병원으로 손색이 없지만 이번 심사에서 내적기준보다 부수적인 요인으로 탈락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같은 울산시와 정치권의 입장과 달리 진보성향의 보건단체들은 환자 부담금이 낮아지는 상급종합병원 탈락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울산건강연대)는 24일 '울산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탈락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냈다.

이들은 "2018년부터 3년간 울산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 하나도 없게 됐는데, 표면적으로는 경남지역할당이 줄어들면서 울산대학교병원이 희생양이 된 모양새다"라면서 "그래서 울산시와 지역 정계에서는 경남지역할당 수를 늘리거나 권역설정에서 울산권을 신설하거나 수련의 배정을 늘리거나 하는 대책을 통해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울산건강연대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비싼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지만 수련의가 부족하고 의사수가 모자라서 탈락했다"면서 "그런데도 평가틀만 바꾸면 된다고 주장한다. 교육기능강화와 의료진 확대라는 상급종합병원의 핵심기능에 대한 대책 없이 원인을 외부로 돌려서 재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틀을 바꾼다고 울산광역시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이었던 울산대학교 병원이 경남권역에서 수준이 7위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30년 전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무사항으로 울산대학교는 의과대학을 승인받았지만 현재 연구와 의사 배출에 핵심인 의과대학이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울산대학교병원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울산대병원과 경쟁해야 하는 종합병원은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취소되면서 시민들은 의료비 부담금이 30%에서 25% 감소하고 진료의뢰서 없이도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울산시와 정치권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탈락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건강연대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노동당 울산시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동강병원지부․울산병원지부),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의사회로 구성됐다.


태그:#울산건강연대, #울산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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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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