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진통 끝에 2017년 임금협상 교섭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2017년 마지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임한택 지부장)는 다음 주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 교섭의 핵심이었던 회사발전전망의 구체적인 계획은 빠졌지만, 어려운 회사 여건을 감안해 잠정 합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지엠 임금협상은 수출 부진과 내수 감소에 따른 '4년 연속 적자'라는 위기 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사측의 사측안 거부로 파행됐다. 한국지엠지부는 어려운 회사 여건을 감안해 사측이 제시했던 안을 수용하겠다고 양보했으나, 정작 사측이 자신들이 제시했던 안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 뒤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2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임한택 지부장은 바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사측은 29일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은 수용하고, 회사발전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구두로 제시(신차 생산물량 20만대 확보)하는 선에서 잠정합의안을 수용했다.

당초 사측이 지난 7월 교섭 때 제시한 안은 ▲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 ▲ 성과급과 교섭 타결 격려금 1050만원 지급 ▲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 논의 ▲ 미래발전 전망은 임금문제와 분리해 고용특별대책위원회에서 논의 ▲ 고용안정 관련한 인위적 정리해고 실시하지 않음 등이다.

잠정합의안에는 이중에서 미래발전 전망 관련한 내용만 빠지고, 나머지는 모두 포함됐다. 미래발전 전망과 관련해 노사는 "추가적인 투자(신제품 포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익성 있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글로벌 제조경쟁력을 위해 모든 필요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것"이며 "2018년 임단협 협상을 최대한 신속히 시작해 노사는 공동으로 2018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는 목표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합의했다.

장기 발전전망을 위한 논의를 위해 노사는 "2017년 임금교섭 종료 이후, 노사는 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지부장 및 각 지회장이 참석하는 노사미래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신제품 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증대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고용안정과 관련해 "회사의 발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임금교섭 종료 이후,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한국지엠 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인위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해 지엠 사측은 "최근 몇 달간 내수 및 수출시장의 심각한 판매부진과 전반적인 재무실적 악화로 실적이 매우 악화됐다"며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지엠의 (글로벌 제품과 생산계획의) 불가피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는 2017년 임금교섭을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의 비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과 연계해야 했다"고 밝혔다.

지엠은 "한국지엠이 엔지니어링 및 차량개발 전문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생산기지로서, 그리고 제품개발센터로서 GM의 글로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엠은 수익성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해 한국지엠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지부는 "한국지엠의 경영난은 사측의 경영실패다. 그래놓고 자신들이 제시한 안 마저 철회하려 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대한 미래발전 전망을 이끌어내고 고용안정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들에게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노사 교섭대표가 신차 20만대 생산을 약속했다. 2018년 임단협 협상 조속히 실시해 미래전망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