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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의원은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서울) 전해철 의원(경기), 박남춘·윤관석(인천), 최인호·박재호(부산), 박범계·이상민(대전), 김경수 ·민홍철(경남), 양승조(충남), 변재일, 오제세(충북), 이개호(전남), 강창일(제주) 등이다. TK를 제외하고 거의 전 지역을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의원중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의원들, 좌측 위 박영선(서울), 전해철(경기), 박남춘(인천), 양승조(충남), 좌측하단 이상민(대전), 오제세(충북), 민홍철(경남), 최인호(부산)
▲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중 2018년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의원들 민주당 의원중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로 거론되는 의원들, 좌측 위 박영선(서울), 전해철(경기), 박남춘(인천), 양승조(충남), 좌측하단 이상민(대전), 오제세(충북), 민홍철(경남), 최인호(부산)
ⓒ 의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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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자가 넘치는 것은 당사정이 그만큼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사태 등 여러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웃을 일만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52조 2항)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출마의원들이 전원 경선을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은 현재 121석에서 111석으로 줄어든다. 자칫 116석의 자유한국당에게 원내 1당을 넘겨주는 것은 물론 여당 견제를 염두에 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의 통합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최종 출마자는 5명내외에 그칠 것이고 현재 대통령과 당지지율을 고려한다면 2018년 말쯤 치러질 재보선에서 충분히 출마자 지역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정치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분석대로 흐름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0년 5월 29일까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종 후보가 되는 의원은 5월 14일까지 사퇴해야 된다.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거구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신대 학술원 임미리 박사(정치학)는 "선거 때는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다른 직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의원직을 내던진다면 일종의 정치적 기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숙원인 개헌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이 자유한국당의 맹렬한 반대에 의해 무산위기 처한 상황에서 제1당마저 뺏긴다면 집권 1년 내 개혁은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현직이 민주당이면서 별 탈 없이 안정적으로 지자체를 이끌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현역의원들이 출마를 접고 그 외 탈환해야 할 곳에 출마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중 지지도가 높은 곳은 서울(박원순), 안희정(충남), 충북(이시종), 전북(송하진), 강원(최문순)으로 꼽히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 지난 26일 쿠키뉴스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이 다음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3.2%가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겠다' 37.1%, '잘 모름' 9.6%였다. 여권 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질문에서도 박 시장이 우위를 점했다. 박 시장 35.4%, 박영선 의원 10.1%, 정청래 전 의원 7%,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6.5%, 우상호 의원 3.3%, 민병두 의원 3.1%, 전현희 의원 2.4%, 기타 9%, 없음 17.2%, 잘 모름 6.1% 순이었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6개월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긍정평가) 조사결과에서도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 최문순 강원지사, 박원순 서울시장도 직무 긍정률 60% 이상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송하진 전북지사(57%), 이시종 충북지사(55%) 역시 과반을 넘는 직무긍정률로 해당 시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2017년 하반기 6개월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긍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안희정, 최문순, 박원순 시장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 2017년 하번기 광역시도지사 직무수행지지도(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017년 하반기 6개월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긍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안희정, 최문순, 박원순 시장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
ⓒ 한국갤럽(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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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표를 감안한다면 현직 당선이 유망한 곳은 서울, 충남, 충북, 전북, 강원인데, 충남의 경우는 안 지사가 출마를 포기했기 때문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나 민주당 의원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박 대변인 역시 여론조사기관 '세종리서치'가 지난 12월 24~25일 충남도민 10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 대변인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27% 지지율로 2위 양승조 의원(15.8%)을 앞섰다. 결국 현역 의원을 적극 차출할만한 곳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세인 경기를 제외하고 전략지역인 인천, 부산, 경남 정도가 될 것이다.

정치인에게 더 큰 도전은 필요 불가결한 상황이지만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자체적인 동력보다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원하는 촛불의 힘으로 등장했다. 극단적인 대립이 계속되는 여소여대 상황에서 집권 1년차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자칫 노무현 정부 2기가 도래할 수 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출혈은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과연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선택지가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태그:#지방선거, #문재인, #촛불, #개혁입법,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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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모.함석헌 선생을 기리는 씨알재단에서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씨알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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