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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 전환 일자리를 고용 승계가 아닌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달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을 논의했다. 현재 비정규직 일자리 200여 개(명) 가운데 17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정규직 전환 일자리 17개(명)를 고용승계가 아닌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데 있다. 공개경쟁 채용은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를 두고 공개모집 후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채용하는 것이다.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경우, 기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봐야하고, 여기서 떨어지면 기존 일자리를 잃는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존 직원 고용승계를 우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부평구 소속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부의 방향과 역행하는 일이다. 200여 명 중 17명 전환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는데, 거기에 더해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차별 될 수 있어 공개채용" vs. "정부 기조에 역행"

정규직 전환 일자리가 17개(명)에 그치는 것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전체 비정규직 200여명 중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119명인데, 그중 단순보조업무가 아닌 단독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 심의를 거쳐 17명이 최종 대상이 된 것이다. 재정 문제도 만만치 않아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개경쟁 채용 방식에 대해선 "기간제법에 의거해 2년 이상 일하면 공무직(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데, 그걸 막자고 해서 기간제(비정규직) 순환 방식으로 근무기간이 2년 넘지 않게 관리해왔다"며 "이 때문에, 이번에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고용승계)하면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서 공개경쟁 채용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전에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이달 중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노동단체인 노동자교육기관 관계자는 "형평성을 따지면 이전에 일했던 사람부터 채용하는 게 맞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고용승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개채용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정규직 전환 일자리는 구비 100%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비와 시비가 50%이상 투입되는 자리다. 결국 구비 100%로 하는 나머지 기존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부평구는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에서 인천지역 다른 군ㆍ구의 선도적 역할을 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인 2013년부터 비정규직 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번 정규직 전환 논의도 인천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부평구의 이번 결정이 다른 군ㆍ구의 가이드라인처럼 될 가능성이 커, 부평구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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