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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기자클럽과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제15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대전 월평공원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와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경기자클럽과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제15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 대전 월평공원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와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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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솔산(월평공원)에 2730세대 29층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한 '민간특혜사업'이다.

첫째, 2015년 10월 30일 특례사업 접수 후 2016년 2월 11일 아이피씨자산관리(주)에게 사업 수용 통보 전에 단 한 차례도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둘째, 사업 추진 방식에서도 다수제안방식이 아니라 우선제안자방식으로 추진하여 특정기업 밀어주기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사업부지 선정부터 우선제안자에게 맡기고 있어 자연유산인 공공재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방식이다.

셋째, 10월 26일 3차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시, 주민과 시민대표들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장에게 갈마아파트 주민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8000여명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시공무원들이 회의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원천봉쇄하여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은 전달되지 못했다.

넷째, 2016년 12월 27일 소수의 주민과 시공무원, 사업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첫 주민설명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민과 시민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었지만, 대전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공원 총 26개소 중에서 주민과 시민사회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대전의 허파인 도솔산(월평공원)에 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할까? 

그 대답은 이재권 대전 시장 권한 대행이 스스로 말했다. "민간 특례사업은 모든 공원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고, 민간 참여가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6일 오전 대전시청북문 앞 천막농성장에는 대전 갈마동성당 주일학교 학생 20여명이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6일 오전 대전시청북문 앞 천막농성장에는 대전 갈마동성당 주일학교 학생 20여명이 방문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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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이란 무엇일까? 민간 기업의 돈벌이가 되는 사업 부지를 말하는 것이다. 26개 도시공원이 있지만 모두 다 민간 기업이 군침을 흘리는 먹거리가 아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가장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사업 부지가 도솔산(월평공원)이라는 소문은 지역에 파다하게 나있다. 건설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곳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숲쇄권' 프리미엄급이라고 한다. 투자대비 수익금은 얼마나 될까? 

도솔산(월평공원) 갈마지구의 사업비가 7천억 원 정도이다. 그중에 공원시설비가 190억 원, 사유지 매입비가 895억 원이다. 아파트 건설비는 5825억 원. 이것을 비율로 보면 공원시설비 0.3%, 사유지 매입비 13%, 아파트 사업비가 83%이다. 이것만 보아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실상은 대규모 아파트 사업임을 알 수 있다.

7천억을 투자하여 273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면 투자수익금이 얼마나 될 지는 조금만 따져 봐도 알 수 있다. 민간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이다. 그것이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물섬이기에 더욱 탐나는 사업부지인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지만 아파트가 건설되면 특정한 사람들만 자연 유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숲 속에 둘러싸인 그러면서도 대전시를 조망할 수 있는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업 부지이다.

"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26개소(근린 18개소, 문화 3개소, 체육 3개소, 역사 2개소)로 1439만 7000㎡ 중 905만㎡이 사유지다. 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약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

대전시 공원녹지과 이범주 과장의 말이다.

이상하다.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 생태계의 보물섬, 내셔널트러스트에도 '이곳만은 지키자'로 선정된 도솔산(월평공원)을 말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엉뚱하게 26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 매입비 2조 원만 타령만 한다. 어느 누구도 모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대전시만 2조 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민간특례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말장난도 아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특히 공원의 녹지를 책임져야 할 부서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만 외치고 있으니 공원녹지과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쫓겨난 주군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대전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똑똑하게 보아야 한다. 자신들이 "현재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고, 4589억 원을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한 상태다"라고 밝힌 것처럼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사유지 매입비가 895억 원 정도라면 돈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도솔산(월평공원)을 보존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모두 대전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기도 하고, 기대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권한 대행이 대전일보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전시청 1인 시위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 문성호 위원장
▲ 대전시청 1인 시위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 문성호 위원장
ⓒ 양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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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대전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이다.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사업이다.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를 몇몇 행정관리들이 주물러서 될 일이 아니다. 시작부터 특혜시비에 휘말렸고, 추진 과정도 주민이나 시민사회의 의견수렴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한대행이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민간특혜사업을 애써  "민간 특례사업은 환경 훼손이 아니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도 아니다"라고 항변하지 마라. 이제는 미세먼지가 봄 한철의 소동이 아니라 1년 내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도시 숲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없는 산도 만들어야 할 판에 멀쩡한 산에다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제정신인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겨 줄 것인가? 자연유산인가? 아파트인가? 이것은 이 권한 대행이 남은 절차에 따라 결정할 일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미래는 환경이 답이다. 800여종의 동식물이 살고 있고, 우리의 허파이자 자연 유산인 도솔산(월평공원)을 훔치려는 얕은꾀에 속을 어리석은 대전 시민은 없다.

덧붙이는 글 | 문성호 기자는 '도솔산(월평공원) 대구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 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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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재 2017 오마이뉴스 전국 일주 '지역이 희망이다'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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