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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통과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날부터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하는 등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랐다.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총투표수 216표 중 찬성 163표, 반대 46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국회법에 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자동상정되어 통과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법안으로, 24일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역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특조위는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 완료된 기록에 대해 조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의 열람과 등사, 사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조위는 청문회 개최,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도 가능하며, 활동 기간은 1년이며 위원회 의결로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년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사회적 참사 특별법 투표에서는 대다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반대표는 46표로 자유한국당 45표, 바른정당 1표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중 충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찬우(천안갑), 김태흠(보령, 서천), 성일종(서산, 태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쳤던 서산시민 정아무개씨는 성일종 의원을 규탄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안전보다 효율성을 강조해왔고, 소수의 피해는 다수를 위해 늘 희생돼 온 굴곡의 역사였다"며 "그 결과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 세월호 참사가 온 국민에게 던져준 분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지난해 역사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역사의 결과도 경험했을 것이다"며 "성일종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에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큰 충격과 함께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도 세월호 참사 추모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홍성문화연대 민성기씨는 "어제(24일) 특별법이 통과되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통화를 했다"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특별법이 통과돼서 감사하고, 2년 동안 철저한 조사로 진상규명이 꼭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민씨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한 것을 보면 감추고 싶은 것이 많아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면서도 "도대체 왜 반대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서천에서는 김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천사랑시민모임 김용빈 회장은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에 대해서 지역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규탄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마음 같아서는 조기 총선을 빨리해서 다시 판을 짰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24일 통과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여당인 민주당 4명, 야당인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그리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총 9명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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