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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941년 12월 19일 일본 오사카에서 아버지 이충우와 어머니 채태원 사이에 4남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해방 직후 귀국하여 포항 동지상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5년 만에 이사로 승진한 다음 1977년 36세에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고, 1988년 현대건설 회장이 됐다.

샐러리맨의 성공신화를 쓴 그는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이 통일국민당을 창당하면서 정치 행보를 함께 할 것을 강권하자 이를 뿌리쳤다. 1992년 1월 3일 현대그룹을 떠난 이명박은 정주영과 정치 행보를 함께 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적었다.

"현대라는 재벌이 정치 참여로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가 함께 갈 수 없었던 큰 이유의 하나였다." - 이명박, <신화는 없다>, 28쪽

정주영과 결별한 이명박은 14대 총선(1992. 3. 24)에서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의원 이명박은 1995년 대정부질의에서 서울-부산 간 운송비가 부산-미국 로스앤젤레스 간의 해상운송비보다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경부운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4대강사업의 비극은 그렇게 싹텄다.

1996년 4월 11일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종로구에 출마하여 이종찬, 노무현이라는 정치거물을 제치고 당선됐다. 그러나 재선의 기쁨도 잠시였다. 선거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이명박 후보가 선거비용을 7억원가량 누락하고 거짓 신고했다'고 폭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이명박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1997. 9) 받았다. 궁지에 몰린 이명박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1998. 2. 21)했다.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다음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원심이 확정(1999. 4)됐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김경준 단독 범행이라는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이명박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민연대와 서울복지시민연대가  만든 '다스는 누구겁니까?' 배너를 촬영했다.
▲ '다스는 누구겁니까?' BBK 주가조작 사건은 김경준 단독 범행이라는 검찰의 수사 발표에도 이명박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민연대와 서울복지시민연대가 만든 '다스는 누구겁니까?' 배너를 촬영했다.
ⓒ 전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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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를 노리던 이명박은 김경준과 공동으로 LKe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은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은 BBK 주가조작 사건이 김경준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도 이명박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가시지 않았다. 특히 최근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다스(DAS)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세간의 소문과 추측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

서울시장 이명박과 오세훈

2000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이명박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2002. 4. 4)됐다. 2002년 6월 13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는 청계천 복원 공약이 승패를 갈랐다. 이명박 후보는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청계천을 복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의 김민석 후보는 청계천 복원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선거 결과 이명박이 당선됐다.

2002년 7월 2일 취임식에서 서울시장 이명박은 청계천 복원을 천명했다. 그해 7월 13일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설치한데 이어, 9월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가 출범했다. 해가 바뀐 2003년 6월 청계천복원종합상황실을 설치한 다음 7월 1일 오후 2시 '청계천 복원공사 기공식'을 열었다.

청계천 복원 공사는 2005년 10월 1일 끝났다. 청계천이 복원되자 개장 한 달 만에 64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복원된 청계천은 서울 도심의 명소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상징적인 공간이 됐다. 청계천이 복원되자 전국의 복개천이 연쇄적으로 복원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다.

국제적으로도 청계천 복원 사업은 호평을 받았다. 베니스 국제건축비엔날레 최우수시행자상(2004), 일본토목학회 환경상(2006), UN 헤비타트특별대상(2009) 등을 수상했다. 해외 언론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조명하는 기사를 연달아 내보냈고, 하버드대학 건축·도시설계학과에서는 청계천 관련 강좌를 개설했다.

그러나 안팎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복원된 청계천은 가릴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한양의 중심 하천인 청계천을 역사유적의 발굴과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복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청계천을 폭 22m의 직선하천으로 복원하여 역사성이 유실되고, 생태성이 단절됐다. 수표교와 오간수교를 복원한다는 애초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복원공사 중 발견된 장통교, 수표교, 하량교, 효경교, 마전교, 오간수교, 영도교 기초석과 호안석축 유구는 버리다시피 방치했다.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힘입어 이명박은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이명박 후보 포스터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힘입어 이명박은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전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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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은 서울시장 이명박의 또 다른 치적으로 꼽힌다.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됐다. △도심의 차량 속도를 높여 도시경쟁력 제고 △승용차 운행의 감소를 통한 대기오염의 저감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의 경감 등이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1일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버스 번호는 지역에 따라, 버스 색상은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요금은 환승 횟수가 아닌 이동 거리에 비례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버스 회사의 적자를 보전해주었다.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으로 시내버스의 통행 속도가 빨라지는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힘입어 이명박은 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서울시장 이명박의 성공담은 대통령이 된 그 자신에게도, 후임 서울시장 오세훈에게도 독이 될 줄을…. 눈에 띄는 사업을 한건해야 한다는 강박에 젖어 대통령 이명박은 4대강사업에 골몰했고, 후임 서울시장 오세훈은 막개발 공약을 쏟아냈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서울 25개 구청장을 한나라당이 싹쓸이한 가운데 오세훈 후보는 득표율 61.1%(2,409,760표)로, 27.3%(1,077,890표)를 얻은 강금실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2006년 7월 3일 취임식에서 '디자인 서울'을 선언했다. 디자인 서울은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내세우면서 추진한 디자인 서울은 한강과 남산을 비롯한 도심 곳곳을 부수고 건설하는 막개발 프로젝트였다.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중심의 에코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펼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나무를 심었다.사진은 2008년 8월 성수대교 근처 한강 둔치 조경 공사 모습이다.
▲ 한강 둔치 조경 공사 모습 오세훈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중심의 에코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펼치면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나무를 심었다.사진은 2008년 8월 성수대교 근처 한강 둔치 조경 공사 모습이다.
ⓒ 안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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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서울시장 오세훈의 또 하나의 역점 사업이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2006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 맹형규 후보가 처음 제기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 공간 구조의 재편 △서해 연결 주운(경인운하) 기반 조성 △워터프런트 타운 조성 △한강변 경관 개선 △한강 중심의 에코네트워크 구축 △한강변 접근성 향상과 역사 유적 연계 강화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 조성 등이다.

이중 핵심 사업은 서해 연결 주운 기반 조성과 워터프론트타운 건설이다. 서해 연결 주운 사업의 일환으로 세빛둥둥섬을 건설하고, 6천톤급의 크루즈선 운항을 위해 여의도 선착장 건설과 한강 수심을 확보(6.3m)하는 한편, 양화대교 교각 확장 공사를 시행했다. 워터프론트타운 조성을 위해 마곡지구를 개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설을 추진했다. 또한 한강의 지류인 중랑천과 안양천에서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을 오가는 수상택시 도입을 계획했으나 무산됐다.

서울시장 이명박과 오세훈이 재임할 당시 서울은 거대한 공사판 같았다. 불도저 서울시장 김현옥이 개발주의 시대를 대표한다면, 이명박과 오세훈은 신개발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개발주의 시대를 선도한 김현옥과 신개발주의 시대를 이끈 이명박, 오세훈은 성장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개발주의가 자연과 역사를 노골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이라면, 신개발주의는 자연과 역사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처럼 하면서 파괴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강남·북 균형 발전과 뉴타운 사업

서울시장 이명박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의 불균형 해소가 주된 이유였다. 서울시가 발행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백서> 이미지를 캡쳐했다.
▲ 뉴타운 지구 현황도 서울시장 이명박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의 불균형 해소가 주된 이유였다. 서울시가 발행한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백서> 이미지를 캡쳐했다.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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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는 강남·북으로 대표되는 지역간 격차가 풀어야할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서울의 강남·북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도시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지만 심각한 사회문제로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강남의 집값 폭등 이후이다. 여기서 강남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강의 남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3개구를 지칭하며 강북이라는 의미는 그 3개구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서울시 뉴타운사업 7년간의 기록>, 2010년, 14쪽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장 이명박과 오세훈이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서울시장 이명박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의 불균형 해소가 주된 이유였다. 기존 재개발사업이 소규모였다면 뉴타운 사업은 광역단위로 시행됐다. 뉴타운 사업은 시범뉴타운 시기(1차), 뉴타운 확대지정 시기(2차), 재정비촉진지구 전환 시기(3차)로 추진됐다.

시범뉴타운 사업은 2002년 7월 20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설치를 지시한 시장방침(704호)이 그 시작이었다. 서울시는 그해 10월 23일 강북의 노후불량주택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한다는 취지로 왕십리, 은평, 길음 등 3개 시범뉴타운 사업지구를 지정했다.

뉴타운 확대 지정 시기(2003~2005년)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03. 3)하고,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2003년 11월 12개의 2차 뉴타운 지구를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2차 뉴타운 지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뉴타운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전환 시기(2005~2007)에 접어들어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뉴타운특별법안을 제안(2005. 8)했다. 이를 계기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05. 12)되어 뉴타운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기간 서울시는 3차 뉴타운 지구로 11개 지구를 지정하고, 뉴타운사업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확대 개편(2006. 8)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 지구는 총 26개이다. 뉴타운 지구의 총면적은 23.8㎢(약 720만평)로 1973~2003년까지 30년간 서울시가 진행한 주택 재개발 시행 면적을 모두 합친 10.1㎢의 2.4배에 이른다. 뉴타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85만명으로 이중 세입자가 69%에 달했다.

뉴타운 공약이 승패를 가른 18대 총선

2008년 4월 9일 치러진 18대 총선은 뉴타운 공약이 판세를 좌우했다. 뉴타운 건설은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이었다. 뉴타운 공약이 내 집 마련의 꿈과 투기의 욕망을 자극하자 집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집값이 뛰자 지역 주민들은 환호했고, 한나라당 후보들의 지지율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선거 결과 뉴타운 광풍을 등에 업고 40명의 '뉴타운돌이'들이 탄생했다. 서울 48개 선거 중 한나라당이 40석, 통합민주당 7석, 창조한국당 1석을 차지했다. 영남 68개 선거구 중 46곳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성적표가 초라해 보일 정도였다. 51개 선거구인 경기도의 경우 한나라당이 32석, 통합민주당이 17석을 차지할 정도로 일방적이지는 않았다. 서울에서 특정 정당이 8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경우는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은 강북벨트라 불리는 동북권(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중랑구)이 무너진 결과였다.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강북벨트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앞서나갔다. 김근태(도봉갑), 유인태(도봉을) 등 이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인지도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들을 압도했다.

선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쏟아내면서다. 이들은 뉴타운 지정 권한이 있는 서울시장 오세훈이 한나라당 소속임을 강조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추가 지정은 없다던 오세훈 또한 2008년 3월 27일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뉴타운 10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뉴타운 건설 공약으로 한나라당 후보들의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 강북벨트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후보들은 줄줄이 낙마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김근태 후보를 비롯하여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에 이르기까지 선거 패배의 쓴잔을 들어야 했다.

선거가 끝나자 서울시장 오세훈은 집값 안정을 이유로 "뉴타운 계획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다. 강북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 2008년 4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원구가 1.13%로 1위, 도봉구가 0.67%로 2위를 기록했다.

뉴타운이라는 이름의 신기루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라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은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했다.
▲ 재개발이 결정된 한남동 모습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라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은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했다.
ⓒ 전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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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의 약발은 오래가지 않았다. 총선 5개월 후인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파국이 시작됐다. 뉴타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충분한 대비책 없이 짧은 기간 지나치게 넓고 많은 지역을 사업지구 지정한 것부터가 문제였다. 사업지구가 확대될수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정비라는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재개발 투기사업으로 변모했다.

무분별하게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면서 세입자 비율이 시범뉴타운 59%, 2차뉴타운 66%, 3차뉴타운 77%로 높아지면서 전월세난이 가중됐다. 급격한 재개발(뉴타운 사업)로 오랜 세월동안 형성된 지역 공동체는 일거에 파괴돼 버렸다. 그 결과 낙후 지역 개발이라는 서민들의 단꿈은 '원주민 재정착률 20% 이하'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2011년 8월 무상급식 찬반투표의 무산을 이유로 서울시장 오세훈이 사퇴하면서 뉴타운 사업은 파산을 고했다. 그해 10월 2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장 박원순은 뉴타운 사업의 후과를 수습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런 다음 2013년 9월 13일 '창신·숭인 뉴타운지구'를 해제하면서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났다.

뉴타운 사업은 신개발주의의 아이콘 이명박과 오세훈이 쏟아낸 주술과도 같았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라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은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했다. 어쩌면 뉴타운 지구가 처음 지정된 2002년 10월부터 해제가 시작된 2013년 9월까지 서울시민들은 한바탕의 미몽을 꾸었는지도 모른다.

덧붙이는 글 | 전상봉 시민기자는 서울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뉴타운사업, #이명박, #오세훈, #디자인서울, #한강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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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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