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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김종훈 의원.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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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서 받는 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이 반대하면서 정부의 금융분야 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금액을 정하면 정하면 금감원이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필요 예산을 갹출받는 식으로 분담금을 받고 있다. 2017년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내는 분담금은 총 2921억 원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에서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 지적을 내놓자 기획재정위는 이를 근거로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것. 분담금이 부담금으로 바뀌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통제하고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 등의 반대로 법안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이 22일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감독기구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문제 제기의 골자다.

금감원에 320억원 분담금 내는 삼성, 제대로 감독하겠나

김종훈 의원은 국정감사 중 올해 금융기관이 금감원에 내는 분담금 2921억 원 중 11%인 320.8억 원이 삼성몫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독기구가 자기 운영 예산의 많은 부분을 내고 있는 대상을 편견 없이 감독하기 어려우니 근원부터 논의하자"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담금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금융감독기구를 현재처럼 민간기구로 두는 것이 옳은지, 금융기관 분담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융감독기구가 거대 자본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가 수행해온 역할을 냉정히 평가하고 그에 바탕해 금융감독기구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의 자율성·독립성을 말할 때 감독원이나 금융위는 정부나 정치에 대한 그것을 의미하는 듯하다"라면서 "그러나 진짜 문제는 감독기구가 시장(자본)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감독기구의 예산이 피감기관들의 분담금에 의존할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올해 분담금 2921억 원 가운데 11%인 320.8억 원이 삼성몫이다. 감독기구가 자기 운영 예산의 많은 부분을 내고 있는 대상을 편견 없이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종훈 의원은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감독기구의 예산을 꼭 피감기관 분담금으로만 충당하지는 않으며 정부예산을 통해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라면서 "분담금을 통해 감독기구가 운영돼야 한다는 논리는 IMF에서 나왔다. IMF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현행의 금융감독기구는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등처럼 자본의 이해에 포섭되기 쉬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왔다"라면서 "금융감독기구가 거대 자본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감독원 분담금 현황은 전체 분담금 중 11%인 320.8억 원이며 이중 삼성생명 169억 원 삼성증권 82억 원, 삼성화재 60억 원, 삼성카드 7억 원, 삼성자산운용 2억 원, 삼성선물 8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