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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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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의 민간 도입은 "공공 부문의 성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가 급등한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과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재벌 건설사에 의무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는 추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정동영 의원 질의에 "공공부터 단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말씀 드렸고, 결과를 놓고 평가하면서 민간 부문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후분양하면 분양가 급등 보고서에는 "과한 면 있다"

공공이 아닌 민간 후분양제 도입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공공 부문부터 아파트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었다.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분양가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제 도입이 거론된 뒤 공개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고서에는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가 최대 7.8% 상승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정 의원이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분양가가 7% 올라간다고 하면서 후분양제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보고서는 중견기업의 대출금리, 저축은행 금리를 포함해서 한 건데 실제 금리보다 높게 계산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후분양제 흔들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경우의 수를 연구했는데 과정에서 과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1월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과 관련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의원이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그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연계해 세입자 주거안정 담보할 정책들을 담아내도록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국감 불출석 이중근 부영회장 두고... 여야 "부영주택 청문회 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다주택자 임대등록 문제는 부처간 조율해 정책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성토가 이어졌다. 국토위는 동탄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따지기 위해 이 회장에 대한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울산에서 행사가 있다며,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원욱 의원은 "(부영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재계 16위까지 성장한 기업인데, 그 기업의 잘못된 형태로 지금도 서민들이 가슴 졸이고 있다"며 "부영이 자본시장법망을 교묘히 피해 기업공시를 안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사리사욕 채우는 부도덕성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부영은 이중근 회장 1인 지배, 1인 소유로 돼 있어서 실제로 이중근 회장 외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중근 회장에게 반드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 조치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부영에 대한 청문회 추진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 10명의 의원이 부영 회장이 불출석하면 국토위에서 부영주택에 대한 현안조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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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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