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23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충남도 공무원들이 질의에 선서를 하고 있다.
 23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충남도 공무원들이 질의에 선서를 하고 있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충남도 국감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3농 혁신 사업'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3농혁신의 쌀 변동직불금 등 공익형 직불금제도, 친환경 생산기반 확산,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순환형 소비 유통체계 마련 등을 주요 성과를 부각시켰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7년간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업소득이 하락하는 등 성과가 미흡하다며 대폭 재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3농 혁신은 농업인이 주인이 돼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혁신하고, 농어촌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 수치상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질의 순서 순)

-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전남 창원·진해)
"3농 혁신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580억 원(28%)이나 감소했다. 아울러 농업재배면적, 수산물 생산량도 모두 줄었다. 농어민들의 만족도도 낮다. 반면 매년 정치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상당수가 특정 정당의 행사였다. 3농 혁신에 대한 추진 의지가 낮고 사업 의미도 많이 퇴색됐다고 본다."

- 이개호 의원(민주당, 함양·함평·영광·장성)
"충남도가 쌀 변동직불금을 하고 있다. 쌀값 하락 분의 일부를 충남도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시장 쌀값이 하락했을 때 일부를 쌀 농가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본다."

-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
"3농 혁신 지지한다. 쌀 소비량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쌀이 가마당 최소 2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3농 혁신이 현실과 괴리된 면이 있다. 재배 면적과 소득이 낮은 소농 등 하위 20% 농가에 더 신경을 써달라."

-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서산시 팔봉산 등이 태양광 사업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충남시군을 보면 201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태양광 사업을 한 곳이 582곳이나 된다. 산림을 훼손해 신재생 에너지하는 건 산사태와 홍수 우려 등으로 환경을 훼손해 문제다.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신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막아 달라."

- 김형권 의원 (민주당, 의성)
"공익형 직불금제도 칭찬하고 싶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이 갖고 있는 식량자급, 생태, 경관의 3개 부문의 의무를 이행하면 농가들이 직불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충남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예산 혁신 통해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고성)
"항만도시의 대기오염배출물질 가운데 선박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7.8% 다. 서산은 42.5%, 서천은 20.1%에 달한다. 주로 저급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충남도에서는 수송 분야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단 한푼도 없다.

해양쓰레기도 충남이 전국 3위를 차지한다.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항만도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물론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중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력해 달라."

- 박완주 의원(민주당, 천안시을)
"정부도 공익형직불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뭄극복 위한 천안북부지역 수로연결사업에도 관심 가져 달라."

-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
"충남도인권조례에 성 성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으로 인해 청소년 성정체성 혼란은 물론 사회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

-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
"충남 복수면 용지리 마을 등 충남의 많은 곳이 중금속으로 오염돼 있다. 오염원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정화하지 않고 있다. 중금속 오염지역실태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건강을 위해 아침 급식을 제공해야 된다.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
"3농혁신 농가소득 거창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농업소득의 경우 다른 시도 다 올랐는데 충남도만 떨어졌다. 최근 5년간 전국 꼴찌 수준이다. 관사와 관련 신축비로 18억 원을 들였고 인공 연못에 냉장고와 티브이(TV)가 각각 4대다. 한 해 공과금만 1000만원에 이른다. 왜 사치스러운 관사를 운영하냐?"

-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치에 투자하는 시간이 다른 자치단체장보다 월등히 많다. 3농 혁신과 관련해서는 법인과 대농가 위주로 정책을 펼쳤다. 소규모 영세농가 도외시됐다. 농축산물 절도의 경우 충남이 전국 2위다. 곶감떨이, 들걷이 등으로 절도 유형도 다양하다."

-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곡성·구례)
"노령화 진행률은 높은 반면 농민인구도 대폭 줄었다. 귀농 인구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농가 소득도 하위다. 분발해 노력해 달라. 보령호 역간척 사업의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이런 돈을 상류 오염 제거하는 데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홍성·예산)
"지금까지 나온 얘기 종합해 보면 3농 혁신 사업은 선언적이고 목표는 없다. 7년간 성과 없으면 대폭 재수정하거나 중단해야 한다."

- 이만희(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
"3농 얘기 많이 나왔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시군구별 로컬푸드 지원을 위한 센터를 의무화하자고 했다. 하지만 오히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을 침해하거나 수급체계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 또 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는 없다. 쪼개기 수의계약사례도 많다."

- 황주홍(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
"각종 통계를 보면 지난 해 징계 받은 공무원 수 가장 많은 자치단체가 충남도다. 뒤늦게 입력 오류도 확인됐다. 이런 사실 자체를 일 년 이상 몰랐다고 한다. 이게 문제라고 본다. '성평등 충남' 목표로 했다. 충남도의 경우 지역성평등지수 4개 부문에서 최하위권이다. 17개 시도 중 충남 여성 공무원비율,개선율도 최하위권이다."

- 김철민 의원(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도시 농촌 유입을 위한 사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산림 훼손도 심각하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