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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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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아파트 후분양제도가 당장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언급보다 한걸음 진전된 얘기다.

박 사장은 1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금 당장이라도 후분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정동영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박 사장은 "2015년 수원 호매실에 60% 후분양 아파트를 해서 올해 분양을 했다"면서 "어느 정도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는 조율이 필요하지만 특정 단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사장의 발언은 김 장관의 '단계적 도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정동영 "과거에도 단계별 로드맵 했다 유야무야, 손아귀 벗어나야"

이날 국감에서 정 의원은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5년 후 임대, 10년 후 임대도 일종의 후분양"이라면서 "2014년 2015년 실시한 바도 있고, 당장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국토부 관료들이 어떻게 써줬느냐,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라면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사항도 단계별 로드맵을 하겠다며 5년 뒤에 유야무야 무산시켜 버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이 손아귀에서 풀려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LH에도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LH가 재벌 봉사 모드가 아닌 서민 봉사모드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토부 관료나 LH가 기존 지난 10년 정권 관행에 젖어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정말 국회에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의원들도 후분양제 로드맵 진행 상황을 질의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윤후덕 의원은 "어제 후분양제 관련해 언론 보도가 많았다"면서 "장관이 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하겠다 답변했는데, 로드맵을 만들던 중이었나,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민간은 인센티브, 공공 후분양은 로드맵 마련"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제 활성화와 관련된 실무 검토를 진행해 왔다"면서 "장관 답변대로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민간에 있어서는 의무화한다는 건 아니고, 자금 지원 등을 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민간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은 이미 많은 검토가 이뤄졌고 공공 특히 LH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후분양할 것인지 로드맵을 지금부터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의 실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로드맵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어제 발표해 버리면 시장 혼선을 준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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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네트워크부 에디터. "쓰는 일에, 그렇게 해서 당신을 만나는 일에 나는 어느 때보다 욕심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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