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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긴급토론회 개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의 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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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으로 써먹고 체불임금 떼먹은 사람들 걱정해주는 게 상식적인 사회입니까."

임영국 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의 말이다. 그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이후 야기된 논란을 보며 "암울했다"고 했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이정미 정의당 대표 주최)에서는 임 사무처장과 비슷한 말들이 쏟아졌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지시 이후 사회의 반응이 슬펐다"며 "당장 '5천여명을 어떻게 한꺼번에 고용하냐', '프랜차이즈 다 죽이려는 것이냐'는 논리들이 보수단체들이나 한국경영자총회(경총), 언론에 의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정작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을 걱정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그렇게 발생한 논란 속에 문제의 본질이자 핵심인 제빵기사들의 노동권과 법치주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처장도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것들을 시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불법을 저질렀는데 불법을 저지른 쪽을 걱정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불법을 시정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서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해왔다고 판단하고 제빵기사 5378명을 본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관련 기사 : 노동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5378명 직접 고용하라"). 그러나 이후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경총 등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 측이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결방안을 논의할 여지가 있다"거나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25일)도 상황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는 등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제빵기사에게 청소도 못 시킨다고요?"... 노동에 대한 무관심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도 언급됐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많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회가 노동 관계나 노동에 대한 기본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이에 대해선 고용노동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임 과장은 특히 "노동법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교육 받은 적도 없고, 큰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을 줄은 생각 못했다"라는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말에 대해선 "불법임을 몰랐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도급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도급인이 도급을 받는 수급인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급비를 줬으니 마치 사용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사례는 이날 같은 주제로 벌어진 다른 토론회에서도 나왔다.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 아니 그럼 (제빵)기사가 청소 안 하면 청소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단 말입니까?
정형우 고용노동부 국장(근로기준정책관) : 실제로 청소 지시하세요?
가맹점주 : 예?
정 국장 : 청소 지시 하시냐구요.
가맹점주 : 아 그럼요. 청소를 안 하면...
정 국장 : 선생님께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그게 가능한데, 도급 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받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지시하시는 순간 파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가맹점주 :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주최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 토론회 중 일어난 돌발 상황이다(관련 기사 : 파리바게뜨로 '맞불'... 피곤했나 하태경, 쌩쌩했던 이정미). 불법파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홍보물 부착이나 매장 청소 지시는 기본이었다."
"본사 회장님이 매장을 순회한다고 하면 일주일 내내 청소한 뒤 사진을 찍고 품평을 받았다."
"본사에서 품질관리사(QSV)가 나오면 가맹점 사장님에게 말하기 껄끄러우니 기사들한테 신제품 주문을 넣도록 압박했다."
"본사 품질관리사가 본인들 실적 관리를 위해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면 저녁에 불러서 재교육을 시키거나, 정신교육이라며 반성문도 쓰게 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인 임종린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이날 이정미 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제빵기사들이 겪은 불법파견 사례 제보들을 쉼 없이 열거하기도 했다.

"불법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 직접 나서야"

토론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의 주체로 지목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미 대표는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만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히 유감"이라며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동자와 가맹점주 등 이해당사자와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리바게뜨는 모든 사안의 뒤에 물러나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며 "협력업체와 가맹점주들, 다른 보수야당들을 앞세워서 대신 나팔수 노릇을 하게 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임영국 사무처장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동안 제빵 기사 노동자는 물론 가맹점에게까지도 고스란히 그 피해와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라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하루빨리 챔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가장 핵심인 본사가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