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1인 인터넷 방송을 둘러싸고 폭력성과 자극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2015년 216건, 2016년 700여 건으로 1년 사이에 3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2017년에도 6월 기준으로 약 300여 건 가까이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근 3년간 1220건을 기록한 심의건수에 비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성매매·음란과 기타법령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1인 인터넷방송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휴규제 및 플랫폼 사업자 등에 의해 자율규제를 통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인터넷방송의 특성상 사후규제는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자율규제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1인 인터넷방송의 경우 10대 청소년 26.7%가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 영향력이 크다"며 "1인 인터넷 방송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일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1인 인터넷방송 환경을 저해하는 BJ(1인 인터넷방송 진행자)의 경우 업계에서 영구퇴출 시키는 등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강한 1인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