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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센터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논란을 겪어온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가 드디어 대전복지재단에 위탁운영하기로 결정됐다.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8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대전복지재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기관위탁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콜센터 노동자들의 주장이 반영되게 됐다.

대전시는 이날 "그동안 비용문제와 고용구조 개선, 서비스 질 향상 등 구체적인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고민과 검토를 거듭한 끝에 공공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대전시 공공기관인 대전복지재단으로 위탁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전복지재단으로 운영주체를 결정한 것에 대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대전복지재단이 이용자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공공성과 운영의 안정성, 종사자 고용안정 등 센터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시는 현재 장애인콜센터 종사자 119명 모두를 대전복지재단으로 고용 승계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전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인 대전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자 그 동안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희망노조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지부 조합원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인 대전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자 그 동안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 희망노조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지부 조합원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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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전시의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희망노조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지부와 이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벌여오던 대전지역 장애인·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이들은 장애인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고용불안과 노동착취에 시달렸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새롭게 출범하는 이동지원센터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운영하여 고용안정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대전시가 동의하면서도 위탁운영을 할 공공기관선정을 미루고 있는 것을 규탄하면서 지난 20여 일 동안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대전시의 결정을 확인한 이들은 이날 오전 집회를 열어 "우리는 승리했다, 함께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경수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지부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기쁘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연대투쟁을 벌였던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대전시가 당초 계획했던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대전복지재단으로 운영 주체를 결정한 배경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에 대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고민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더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만간 이번 대전시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콜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추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운영된다. 이용대상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까지 확대됐다.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로는 저상버스 운행정보, 여객자동차터미널, 대중교통 정류장 등 정보 제공과 장애인 중 직접 운전을 원하는 경우 차량구입 및 개조, 운전면허 취득, 운전교육 등 행정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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