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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부천시장은 신세계가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의 사업자 지위를 취소"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만수 부천시장 김만수 부천시장은 신세계가 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의 사업자 지위를 취소"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제공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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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을 위한 부천시와 신세계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됐다. 신세계는 지난 30일 부천시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공문을 제출했고,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의 사업 시행자 지위를 취소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30일 "중소상인 단체 및 인근 지자체 등 이해 당사간의 이견 및 갈등이 해소 되지 않고, 지속적인 반대로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현 시점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부천시에 전달했다.

이에 부천시는 "신세계는 신세계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체결기한인 8월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업이 무산됐음을 밝혔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우리 시는 2년 여간 시민과 시 행정을 우롱한 데 대한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하고, 신세계의 민간 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 뒤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 보증금(115억원)과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한 용역비 등 제 경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만수 시장은 사업에 무산에 따라 새로운 토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는 신세계 계약 포기에도 부천영상문화단지 1단계 사업인 웹툰융합센터,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등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신세계 미 매각 토지를 포함해 영상문화단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 방안과 토지활용 계획 등을 올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향후 출범 예정인 부천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무산, 경제민주화의 시작"

인천대책위원회는 31일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무산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인천대책위 인천대책위원회는 31일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무산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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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와 달리 부천ㆍ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무산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천대책위는 "복합쇼핑몰 무산은 대책위 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등 인천지역 여·야·민·정 모든 주체들이 승리다"라며 "신세계가 지자체간 갈등을 사업포기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입점저지를 위해 부평구와 인천시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인천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며 "대책위는 그동안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친구가 돼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부천시가 신세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한 데 대해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한 뒤 "오히려 그동안 갈등으로 상처받은 인천과 부천의 민-민, 지자체 간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은 무산 됐지만 국내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 지역은 20여곳은 파악된다. 인천대책위는 "유통재벌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탈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이번 신세계의 출점 포기 사례가 롯데, 현대 등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대책위는 또 갈등을 빚고 있는 안성스타필드, 부산이마트타운, 창원스타필드에 대해서도 신세계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부응해 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상생 중재회의'를 촉구했다.

신규철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부천복합쇼핑몰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 있다. 근본 대책은 유통산업발전 개정을 통한 인접 지자체 간 합의 의무화와 도시계획 단계에서 입점 규제 강화다"며 "인천에선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민생을 지켰다.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책위는 인천시가 청라스타필드 건축허가를 승인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 뒤, 서구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대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부천시, #유통산업발전법, #경제민주화, #복합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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