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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조치된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기한 이른바 '송도 커넥션'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차장은 22일 "송도랜드마크시티(이하 SLC) 사업에 배임 혐의가 명확하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정 차장은 지난 14일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에 애를 먹고 있고 안팎으로 외압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는 개발업자들과 놀아나고 있어, 진퇴양난'이라고 '송도 커넥션' 의혹을 폭로했다.(관련 기사 : 인천경제청 차장의 페북 고백에 인천시 '흔들')

인천경제청 차장은 2급 공무원으로 인천시에 5명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최고위 공무원이 작심하고 인천경제청 내부 상황을 폭로한 것이라 파문이 컸다.

그 뒤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여야 모든 정당이 일제히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자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정 차장이 폭로가 있은 후 나흘 뒤 유정복 시장은 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시 감사관실은 조사에 착수했고, 유 시장은 같은 날 간부회의에서 '자체 조사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다시 시민단체와 바른정당 등은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시 감사관실이 아니라 감사원의 특별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핵심은 배임...인사 불만 강조는 본질 덮는 것"

이런 가운데, 정 차장은 22일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감사원의 감사도 의미 없다. 배임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검찰이 바로 수사하면 되는 일이다"라며 2015년 1월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SLC 사업 조정 합의' 때 결재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지목했다.

정 차장은 "언론에서 인천경제청의 개발이익 환수가 '적법하다, 아니다'를 두고 다투는 것은 핵심이 아니다. 문제는 배임이다. (당시) SLC에 공급한 토지(=약 10만 2800평)의 추정 감정가액이 약 1조 2000억원(평당 1200만원)인데, 이를 3000억원(평당 300만원)에 넘겼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인사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고시 10년 후배가 내 상급자로 내정됐다. 이는 나더러 그만두라는 얘기다. 여기에 불만이 없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나? 당연히 불만 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며 "인사는 (SLC) 개발이익 환수 작업 중일 때 이뤄졌고, 나보고 사실상 그만두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 (감사관실의) 조사 때 인사에 대한 불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다. 내가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덮으려는 것이다"라며 "시 조사 때 (인천경제청) 청장 내정 철회와 (정무경제)부시장 사퇴, 시장 사과,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정 차장이 지목한 '2015년 1월 SLC 사업 조정' 결재라인은, 인천경제청 담당부서에서 국장(=본부장)과 차장, 청장을 거쳐 시장으로 이어지게 돼있으니, 사실상 유정복 시장을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인천시 "배임 주장 말도 안 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본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SLC 측과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업 조정을 합의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시의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던 내용이다. 그랬는데 그걸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사업 조정을 위해 토지가격을 감정할 때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았다. (평당) 1200만원이 아니라, 650만원에서 750만원 수준이었다. 이를 과장해 마치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이어서 "요구사항 세 가지 역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정 차장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문제였다"라며 "이제는 오히려 정 차장이 모든 내용을 정확히 밝혀야한다. 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SLC와의 협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되는 문제다. 문제가 있다면 향후 시의회 조사특위의 조사나 시 감사 때 드러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송도 6,8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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