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일주일에 2~3일씩 결항에 '섬주민 격앙'

7월부터 백령도에서 아침에 인천으로 출발하는 배가 투입되면서 인천과 백령도(소청·대청도 경유)를 오가는 배가 3척으로 늘어나 섬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주일에 2~3일 결항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가시질 않고 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방문을 기대했던 섬 주민들은, 배가 결항하는 사례가 늘면서 '섬에 들어갔다 못 나오는 경우'를 염려하는 이들이 늘면서 방문객이 줄어 애를 먹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정이 백령도 노선(소청·대청도 경유)에만 국한 된 게 아니라, 연평도 노선, 덕적도 노선, 이작도(자월·승봉도 경유) 노선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섬에 가려는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연안부두에서 3~시간을 대기하기 일쑤고, 심지어 6시간 이상을 대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며, 이마저도 통제가 안 풀리면 다음날 다시 연안부두에 나와서 대기하는 것을 반복해야 한다.

여객선 운항이 자주 통제되는 것은 주로 6~8월 안개 때문인데, 인천항 연안부두 운항통제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기준을 전 보다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항법과 통신기술은 발달했지만 규정은 50년 전 기준

위성 항법기술과 정보통신장비는 고도로 발달했지만 선박운항 관리규정은 50년 전 제정한 기준이라 시대와 동떨어지고, 관측 장비는 부족하다. 또한 가시거리는 육안에만 의존하는 '이현령비현령(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운항관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항 연안부두 운항관리실은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라 결항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상당히 부정확하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여객선 운항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풍랑특보의 경우 무려 52.4%나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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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수산청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인천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여객선 관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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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 바다의 일기예보는 맞지 않을 때가 더 많다. 그러다보니 운항통제가 '이현령 비현령'이다. 인천항 연안여객 항로에 설치된 해상관측장비는 두 개뿐이다. 덕적군도 굴업도 바깥의 파고측정기 1개와 이작도 부근 풍속측정기 1개가 있을 뿐이다. 안개 가시거리는 육안으로 측정 한다.

인천국제공항 바로 앞에 있는 옹진군 북도면 항로의 풍랑 기준은 서해 5도의 기준을 준용하고, 파고는 덕적도 기준을 따른다. 맞을 리가 없다. 해상관측장비를 보강해 여객안전을 담보하고 불편을 해소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에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여객선과 어선의 운항관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0년 전 제정한 선박운항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관측 장비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 운항관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가져와 직접 관할 ▲ 과학적인 해양관제 통합시스템 구축 ▲ 여객선 항로 표시 확정 및 여객선 항로 내 어구 단속 ▲ 어선의 경우 출항 신고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등을 요구했다.

"항공청이 여객기 관제하듯 해수청이 여객선 관제해야"

우선 선박운항 규정의 경우 운항기준이 50년째 유지되면서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 해상기상 조건은 파도의 높이가 3m 초과, 풍속 14㎧ 초과,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 미만인 경우다.

파고 규정은 1964년, 풍속은 1971년에 각각 제정됐다. 인천대책위는 물론 여객선사 또한 파고와 풍속의 경우 안전을 위해 개정이 어렵더라도, 가시거리의 경우 육안으로 측정하는 것을 비합리적인 관측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시거리를 판단해 운항을 통제하는 이유는 선박 충돌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안개 농도가 1, 2급일 땐 무조건 통제하고 3급일 땐 운항통제실 자율인데, 3급도 세월호 사고 이후 거의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배마다 AIS가 장착 돼 있어 선박끼리 운항정보 식별이 가능하고, 심지어 어선에도 모두 장착 돼 있다.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 간 충돌 방지와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를 목적으로 선박이름과 종류, 위치정보, 진행속도, 진행방향 등 항해와 관련한 정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무선주파수를 통해 제공하는 통신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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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사진 왼쪽 위)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여객선 관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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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책위 관계자는 "여객선과 어선모두 정기검사 때 선박안전구조기술공단에서 AIS를 점검 받고 운항을 하는데, 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다시 운항을 통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런 뒤 "아울러 기상관측 과학적으로 하기 장비를 도입하고, 정부가 연안여객 항로 해양관제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각 지역별 해양수산청이 책임지고 해양관제를 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대책위를 비롯한 섬 주민들과 여객선사의 요구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이 항공관제를 관장하는 것처럼, 정부가 우선 여객선 항로를 확정해 어선들의 어로행위를 통제하고, 예산을 투입해 관측 장비를 확대한 뒤, 해양수산청이 관제권을 회수해 직접 관제하게 하자는 것이다.

인천해수청과 박남춘 의원 '신중' 입장, 8월 중 토론회

하지만 인천해양수산청은 신중 입장을 견지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통제에 따른 불편은 이해되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 뒤 "하지만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특히 서북도서 어선 출항 신고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해군, 해경 등과 협의해 개선하겠다. 또한 항로에 대한 문제도 해양수산부에서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대책위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인 박남춘 국회의원을 만나 여객선 운항관제 개선과 서해5도 어장 확대를 정부 정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서해5도 남북 수산물 경제협력(=해상파시)을 공론화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박남춘 의원은 "안전의 문제도 중요하고, 섬 주민들의 삶도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런 뒤 "여객선 관제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노력하겠다. 그리고 어장확대는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어장이 확대될 수 있게 관계기관과 협의해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을 수산물 분야로 확대하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해상파시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해상파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해 토론회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장관과 협의해 해상파시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대책위는 8월 중 토론회를 개최해 여객선 운항관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