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용역근로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남 통영시 위탁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임금이 깎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영 청소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조 통영환경지회(지회장 정영근)는 28일 오전 11시 통영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했다.

통영시는 '최저낙찰제'를 통해 5개 위탁업체와 계약해 '지역책임제'를 통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와 거리 청소를 하고 있다.

먼저 통영환경지회는 '정액급식비'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통영시는 정액급식비가 통상임금에 산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직접노무비)에서 제외되어 경비로 산입되면서 전체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로 인해 도로청소 미화원 노무비는 상여금, 급여, 퇴직충당금이 줄었다. 그래서 지난해 351만 원(월)에서 올해 341만 원으로 줄었고, 모두 9만 5000원 정도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또 통영환경지회는 위탁업체의 낙착률 하락도 임금 삭감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 "5개 업체 가운데, 98.85%로 낙찰받은 업체의 임금은 지난해보다 13만 5000원이 줄고, 94.5% 낙찰 업체는 28만 3769원이 줄었다"고 했다.

이들은 "입찰가액이 낮으면 노동자들의 임금도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며 "5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해 더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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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지역 환경미화원들이 '임금 삭감'에 항의하며 거리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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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환경지회는 이같은 임금 삭감이 정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에서 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를 보면 '계약체결시 유의사항'이라 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해놓았다.

통영환경지회는 "지역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은 대폭 삭감되었고, 노동강조는 강화되었다"며 "지역은 관광객이 늘어나고, 신설 도로 증가와 가구수 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원 증원 없이 환경미화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늘어나는 쓰레기를 치우느라 몸은 고달프고 각종 근골격계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금삭감에다 노동강도까지 더해져 환경미화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근 지회장은 "일부 환경미화원들은 적금을 깨기도 하고, 자녀들의 학원 교육도 끊으며,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업무 특성상 통영 전역에 흩어져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지정된 식당에서 각종 오물 냄새와 땀냄새를 풍기면서 식사하기가 어려워, 각 업체에 기프트카드 상품권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그런데 3개 업체는 상품권을 지급하지만 2개 업체는 특정 식당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통영환경지회는 "통영시는 지도감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임금이 많이 삭감된 2개 업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급식비를 통상수당에 넣으면 각종 수당이 일률적으로 올라 통상임금이 과다 상승하게 되고, 환경부 질의를 통해 급식비 정산을 통상임금에 넣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통영시는 "청소업체는 공개적으로 최저낙찰제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