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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릭스 마테스 독일 생태연구소 박사가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 포럼'에 참석해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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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탈원전한 뒤 전력 수입이 늘었다고? 순전히 거짓말이다."

외국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탈원전 가짜 뉴스'에 발끈했다. 독일 생태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펠릭스 마테스 박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 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국내에 잘못 알려진 '팩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탈원전 반대 논리 '팩트체크' 나선 독일 마테스 박사

마테스 박사는 '독일이 원전을 줄이면서 프랑스와 같은 인접 국가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고 이전보다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이 실패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순전히 거짓말"이라고 단언했다.

마테스 박사는 "독일은 외국에서 (탈원전 이전보다) 더 많은 전력을 수입하고 있지 않고,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지난 겨울 상당수 프랑스 원전이 안전 문제로 멈췄을 때 (독일이) 전력을 공급해 안전을 지켜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까지 탈핵을 선언한 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015년 현재 독일 전력소비량 가운데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축소로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전력을 수입한다거나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지적에 마테스 박사는 "불평불만인 사람들과 회사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면서도, 응답자의 73.8%가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 독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마테스 박사는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50% 정도는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으로,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3.5%에 불과한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독일과 달리 전력망이 유럽 주변 국가들과 연결돼 있지 않을 뿐더러,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땅도 부족하고 일조량이나 풍량도 부족해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마테스 박사는 "독일도 인구 밀집 국가여서 토지 활용도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제한 요소였다"면서 "이 때문에 지붕형 태양광(태양광 총용량의 2/3 기여 가능), 지상형 태양광, 육·해상 풍력을 혼합해 토지를 2% 이상 사용하지 않고도 100%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가 전력망(그리드)이 서로 연결된 유럽에서나 가능하다는 지적에도 마테스 박사는 "한국은 유럽 국가들보다 좀 더 일찍 전력 저장이나 수요 유연성 대처가 필요하겠지만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3%를 넘었을 때 이 문제를 고민했던 것처럼 한국도 20%를 넘었을 때 문제이고, 저장 비용이 줄어들면 덜 심각해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원전 초기 투자 비용은 싸지만 해체-사고 비용까지 감안해야"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기술을 전혀 모르는 이상주의자인 환경운동가들의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국내 원자력계 비판에 대해서도 마테스 박사는 "과거 독일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면서 "1990년대 초반 주류 학자들은 재생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최대 잠재수치가 3%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그 후 연평균 재생에너지가 (매년) 증가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3%를 넘기 어렵다고 봤는데, 매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3%포인트씩 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이 원전 덕분에 전기료가 비현실적으로 싸서 국민들이 비싼 전기료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테스 박사는 "오래된 원전이 투자 측면에서는 싸지만 원전 운영자가 해체와 주요 사고에 대한 책임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면서 "앞으로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재생에너지 트랙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카 오바야시 일본 재생에너지연구소 이사도 "일본도 2010년까지는 수력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1%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5년 사이 5~6%에 이르고, 독일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6%에서 35%로 성장시켰다"면서 "한국은 해상 풍력과 같은 광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풍력 터빈 기술은 해안의 바람으로도 저속 풍력을 전기 원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바야시 이사는 "한국도 주변국과 전력망 연결이 가능하다"면서 "유럽에서는 500km 이상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도 수익성이 있는데 부산과 후쿠오카는 200km 미만이어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연결될 때 한국이 전기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