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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최근 통신비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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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5일 "정부와 국회가 서로 상이 달라 통신비 경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며 통신비 인하 논의에서 정부의 주도권을 사실상 인정했다.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등 정치권을 앞세워 정부와 통신사를 압박하던 과거 정부 때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앞으로 미래부를 이끌 유영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감이 큰 탓이다.

"통신비 경감 기필코"... '유영민 미래부'에 기대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비 인하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참여연대는 국정위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기본료 폐지가 빠진 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전날 유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본료 폐지 문제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영민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통신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원들 지적에 동의하면서 "(법 테두리에서) 기간통신사업자도 공공복리에 기여해야 한다", "시간을 가지고 그런(통신비 경감 목표) 방향으로 기필코 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통신비 경감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유 후보자는 한 발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신도 물과 공기처럼 돼 통신사가 통신비를 받아 수익을 얻는 구조는 점점 옅어질 것"이라면서 "(통신사는) 통신비보다 5G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게 하고 통신비는 절감해야 한다"고 통신사의 근본적 수익구조 변화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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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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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이날 "유영민 후보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상 미래부에서 의지를 갖고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보편요금제도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정위는 요금인가대상 사업자(SK텔레콤)에게 의무화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 사례로 부가세 포함 월 2만 원에 기본 제공량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정도를 제시했다. 현재 비슷한 수준의 정액요금제가 월 3만 원대인 걸 감안하면, 월 1만 원 이상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요금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음성통화 무제한 '데이터중심요금제'가 최저 월 3만 2900원 수준이고, 우리 국민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1.8GB,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5GB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해 음성통화는 무제한에 가깝게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량도 1GB에서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가정보공개판결 확정되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탄력"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 2월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만 3년 5개월째 계류 중인 이동통신 원가정보공개소송의 조속한 판결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 때문에 이동통신 원가정보 공개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지만,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기본료 폐지를 비롯해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보고 있다.

조형수 변호사는 "원가공개 범위는 2011년 7월 소송 당시 과거 5년간 2G, 3G 서비스로 제한되지만, 대법원에서 통신비 원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근거로 LTE를 포함해 현재 통신 서비스 원가정보공개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변호사는 "미래부가 2014년 2심에서 패소한 뒤 요금 인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석연치 않다"면서, 이번 국정위 통신비 절감 대책에 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걸 경계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적용되는 인가제가 통신 공공성을 구현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이용약관 심의위'를 만들어 요금제 인가 과정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국정위는 애초 기본료 폐지를 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시키려다 미래부에서 정액요금제에서 정확한 기본료 산정이 어려워 폐지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의견을 내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타협하기로 했다"면서 "통신사에 정 부담이 되면 순차적 폐지도 가능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 통한 (통신비 인하) 대타협도 가능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