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봄 충남 서북부의 가뭄이 매우 심각했었다. 최근 장마로 이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충남 서북부 가뭄은 지난 2012년, 2015년에도 심각하게 발생했다. 2015년 가뭄 발생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금광-보령댐 도수로가 필요하고 완공되면 가뭄 걱정은 끝이 날 것처럼 발표했다.

하지만 금강-보령댐 도수로가 완공된 이후 발생한 2017년 가뭄으로 이런 주장이 허황된 것으로 입증되었다. 도수로는 완공되었지만 봄 하늘만 쳐다보면서 비를 기다리는 꼴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2017년 찾아온 보령댐의 가뭄은 정부와 지자체 주장의 비합리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가뭄극복을 위한 대책의 부적절성 즉,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판단 미스가 가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보령댐 가뭄의 원인을 잘 못 판단한 탓에 도수로라는 추가 물 공급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보령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진행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도수로 사업이다.

보령댐 가뭄의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공급계약과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있다. 보령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보령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용량 1억 1600만 톤에 육박하는 1억 700만 톤이나 공급 계약을 맺고 물을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강수량이 조금만 줄어도 공급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과도한 수치인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 지자체들은 댐용수 판매와 상수원 보호구역 민원을 해소를 이유로 결탁해서, 보령댐 완공 이후 지방 상수도를 꾸준히 폐쇄해 왔다. 광역 상수도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보령댐 건설 이후 지방 상수도 26곳 중 20개를 폐쇠하고 6곳만 남았다. 폐쇄된 20개의 지방상수원의 물공급 양은 하루 6만7000여㎥이나 된다. 그 결과 충남 서부권의 광역 상수도 의존도는 90%로, 전국 평균(27%)을 3배 웃도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 상수원 복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엉뚱하게도 충남의 화력발전소에 있다. 1996년 완공된 보령댐은 1억660만㎥로 대청댐 16억5000만㎥이나 용담댐 11억4300만t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의 댐이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충남의 모든 화력발전소에 물을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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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와 지자체의 물공급량 비교 태안과 당진화력발전소의 물사용량이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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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 2017년 1~5월 일평균 물 사용량 19만 9495톤 중 태안·당진화력발전소 사용량이 3만 6901톤으로 18.5%를 차지했으며, 이는 당진시와 태안군을 합친 3만 2842톤보다도 많은 양으로 확인되었다. 그 간 농심(農心)이 타들어 가는 수준의 가뭄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는 충분한 수량의 물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봄 가뭄이 발생하는 시기 물 사용이 많고 전기사용량이 주는 것을 감안하여 잠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전국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누수율이다. 광역 상수도 비율이 높다 보니 충남 서부권 누수율은 25%로 전국 평균 11%보다 훨씬 높다.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과도하게 물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새는 바가지를 교체해야 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광역 상수도 정책을 일부 폐기하고 지역 상수원으로 교체하여 수송 시 발생하는 누수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위 3가지 요인을 한가지 원인으로 종합하면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추진한 광역 상수도 건설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광역 상수도 보급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보령댐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상수원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광역적이다. 지방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2017년 가뭄은 보령댐 수자원의 사용 허가를 과도하게 내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매우 크다. 수백억 원을 들여 보령댐과 금강을 연결하는 도수로를 건설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인 지방의 상수원을 찾고 개발 했어야 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 충남도가 2017년의 가뭄 해결책을 광역상수원으로 찾고 있다는 것이다. 보령댐에서 실패한 광역상수원 정책을 이제는 대청댐까지 옮기려고 하는 것이다. 금강 대청댐 물을 끌어오기 위한 대청 Ⅲ단계 광역 상수도 사업과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진행하고 하고 잇는 것이다. 대청Ⅲ단계는 2095년, 충남 서부권은 2021년 완공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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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수자원 종합계획 도면. 대청호 물을 삽교호까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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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가 보령댐에서 일어난 광역 상수원 정책의 폐혜를 인지하지 않고, 여전히 광역상수도 확충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대청호의 경우 유수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청호 물을 가져다 충남 서북부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보령댐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절하지 않다. 때문에 지역적 상수원보원의 확충 등의 수원 다변화와 누수율 제고 등을 간과한 채 광역상수원에 의존하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간과한 채 광역상수원 공급정책을 고수하여 대청호에 심각한 가뭄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될 것이다.

더불어 물의 공공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공급이 아니라 관리와 혁신 정비를 통한 변화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또한, 예당호로 가는 도수로 역시 보령댐과 같은 미봉책에 불과한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댐의 관리와 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진단을 통한 물관리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