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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소폭 인하한 가운데, 줄기차게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요구해온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은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경남도는 지난 28일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등 경남도내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주) 요금을 2.14% 인하하고, 양산시 지역 사업자인 ㈜경동도시가스 요금을 1.34%, 진주시와 사천시 등의 지역사업자인 ㈜지에스이의 요금을 0.25% 인하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승인했다.

29일 노회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더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단 이번의 요금인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보다 비싼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문제를 제기하고 요금인하를 공약한 이후, 그동안 CEO연봉 약 10억원, 사내유보 이익잉여금 3000여 억원 등에 비춰볼 때 경남에너지(주)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남에너지(주) 매각과정에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약 1850억원의 투자차익을 가져간 실태를 밝혀냈다"고 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가스 요금 체계 문제를 다루는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토론회 내용을 언급한 노 의원은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이번의 결정보다 더 크게 인하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하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가스 요금인하 정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가정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합리적으로 조정, 인하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급설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경상남도 당국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요금인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향후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시가스 요금이 더 낮아져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이란 토론회를 열었다.
 노회찬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이란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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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도시가스,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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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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