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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표절 해명하는 김상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과 연구비 이중 수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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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혀 부끄러워 할 사안이 없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석·박사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답변을 끊어가면서 논문표절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태도는 당당했다.

그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는 "당시 (논문작법) 관행을 따랐고 지도교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썼다"고 강조했고,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표절)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단언했다. 중복게재 의혹에는 "당시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연구비 이중수령 등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표절 의혹은 부적절한 주장" 반박에 한국당 "위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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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재 '김상곤 후보자 하루빨리 사퇴하세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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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논문 49편 중 15편이 중복게재,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으로 밝혀졌다. 이 부분 아시나"라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의 주장이) 부적절한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며 "측근 교수로 알려진 강남훈 교수와 함께 학술진흥재단에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을 후보자가 학회장이었던 산업노동학회지와 한신대에 5개월 시차를 두고 중복 게재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구체적인 의혹 사례를 꺼내 들었다.

김 후보자가 곧장, "중복게재가 아니다. 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산업민주화를 주제로"라고 답변을 하자, 이 의원은 중간에 말을 끊고, "중복게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해당 논문들의) 제목이 똑같다. '노동자' 단어만 빼놓고"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학술연구재단의 연구보고서는 학회지에 내도록 규정이 돼 있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중복게재가 아니다"고 맞섰다. "이쪽에다 논문을 내시고 학회에 논문을 낸 게 중복 게재지. 뭐가 중복 게재냐. 의미를 모르는 것 같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도 "그것은 10명 정도가 공동 연구한 것이다. 10명 정도가 함께 한 것이고 연구 책임자가 강 교수였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대에서 최종 판단한 것인데 (이 의원처럼)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1982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문제 삼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에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논문 전체에 인용표시가 전혀 없다"는 이종배 의원의 추궁에 "그건 부적절한 말씀이다. 전체 각주가 70개가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석사학위 논문이 잘못됐으면 (그를 기반으로) 박사, 교수된 것 모든 것이 가짜인 것"이라는 주장에는 "그렇게 규정하신 것은 부당하다. 그 때 논문 쓰는 관행, 전반적인 학술 논문의 양태 이런 것을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아실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의원이 해당 논문이 일본 논문 등을 거의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도 "(당시 관행에 맞게 선행 혹은 후행 문단에) 출처 표시가 다 돼 있고 해당 논문이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라 외국 자료를 참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러한 김 후보자의 주장을 '위증'으로 몰아붙였다. 이장우 의원 등은 "(위증으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사논문, 서울대에서도 표절 아니랬는데 계속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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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김상곤 논문 표절 의혹 제기에 '유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 정치공세에 유감이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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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며 해명을 도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중복게재 논란과 관련된 교육부 훈령을 거론하면서 "후보자는 연구비를 이중수령하거나 별도 업적으로 등록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중복해서 연구비를 수령한 경우도 없고 연구평가로 중복해서 제출한 것도 없다"면서 "학자로서 여러 (사회단체) 활동을 해서 그런 면에 특히 유의하면서 글도 쓰고 발표도 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론을 읽으면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사실상 정치 공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 결정문에 보면 논문 중 (문제가 됐던) 42개 부분은 출처 표시가 확인됐고 3개 부분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 나머지 부분은 선행문단에 표기돼 있다고 돼 있다"면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야당이) 이런 사안을 공격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도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 정치공세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제가 따로 전문가에 의뢰한 결과 문장마다 포괄적으로 출처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도 "(석사학위 논문 작성 때인) 35년 전에는 포괄적인 인용이나 출처 표시가 일반적이었다. 당시 관행과 엄격한 지도 아래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사 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예비조사했고 저도 그 결과를 2016년 10월에 받았다"라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간의 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