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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토요일), 92%의 높은 투표율속에 유럽연합(EU) 28개 회원국 중 가장 작은 나라인 말타 (The Republic of Malta)에서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총선은 내각의 부패 문제과 부인의 '파나마 페이퍼스 (Panama Papers)' 연루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던 조셉 무스카트 (Joseph Muscat) 말타 총리가 정치적 위기을 타계하고 재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조기총선 카드를 꺼내 들면서 예정보다 1년 앞서 치러지게 되었다.

말타는 제도적으로는 다당제 국가다. 중선거구 비례대표제와 선호투표제(Choice voting)를 채택해 표의 독점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과 개별 유권자의 선호를 강화시킴으로써 제3당의 진입장벽이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도우파인 국민당 (Nationalist Party, PN)과 중도좌파인 노동당(Maltese Labor Party, PL) 양당이 독식하는 체제로 오랜시간동안 운영되어 왔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지난 50년 동안 항상 90%를 넘는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0년 말타 총선결과 (1947-2017)
 지난 70년 말타 총선결과 (1947-2017)
ⓒ 우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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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기의 총 65개 의석을 두고 224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조기 총선은 말타시간으로 6월 3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8세 이상의 유권자 341,8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개표는 6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무스카트 총리가 이끄는 집권 노동당이 54.9%의 득표율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무스카트 총리는 부패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얻는데 성공했다.

선거기간 중 러빈말타와 (Lovinmalta.com) 한 인터뷰에서 무스카트 총리가 "우리는 이전 정부들이 절대 해내지 못했던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We've lived up to a standard that was never reached by any other administrations)"고 하자, 제1야당인 국민당을 이끌고 있는 사이먼 부스틸 (Simon Busuttil) 당수는 "우리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 경제가 잘 굴러간다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물들이 정권을 잡고있는 것을 당연시 해서는 안된다 (We have a government that is clearly tainted by corruption….The fact that the economy is doing well, doesn't mean that it is justified to have people in Castille who are clearly tainted)"고 맞섰다.

지난 5월 28일에 실시된 말타 썬데이타임즈 (The Sunday Times of Malta)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정당 신뢰도는 국민당이 34.4%로 31%를 받은 노동당을 앞선 반면, 경제성장에 대한 정당 신뢰도는 노동당이 44.4%로 27.5%를 받은 국민당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고, 부정부패근절과 경제성장 사이에서 아직 투표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20-30%에 달했다.

썬데이타임즈 설문조사결과
 썬데이타임즈 설문조사결과
ⓒ 우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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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층 투표의 행방에 따라 무스카트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국민당의 선거승리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했지만, 결국 말타 국민들은 최근 말타의 경제 호황을 이끌고 있는 노동당 정권의 재집권에 지지를 보냈다.

주로 무역, 제조,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던 말타는 각종 세급 환급 정책으로 인한 낮은 세율 적용으로 최근 금융과 온라인 게임산업이 급성장하면서 2014년 3.5%, 2015년 6.2%, 2016년 4.1%의 실질성장률을 보였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14일 정오쯤 선거승리가 확정되자, 무스카트 총리는 "말타 국민들이 지금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지지를 보낸것이 분명하다 (It is clear that the people have chosen to stay the course)"며, 국민들이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거 캠페인 동안 지지들간의 분열이 심했었던 만큼,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을 위해 양당이 함께 힘을 합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스틸 국민당 당수는 트위터를 통해 "무스카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패배를 시인했고, 변함없이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I have just called Joseph Muscat to concede. As always, we respect the decision of the electorate)"고 말했고, 무스카트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부스틸 당수에게 축하인사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트위터 (무스카트 총리와 부스틸 당수)
 트위터 (무스카트 총리와 부스틸 당수)
ⓒ 우수미 (트위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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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타는 남유럽 지중해 한가운데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로마, 그리스, 투르크 등 여러 민족과 국가로부터 침입을 받아 왔으며, 150여 년간 영국의 지배 하에 있다가 1964년 9월  21일 독립했다.

1970년대 말 친 사회주의 노선의 노동당 집권하에서 비동맹 중립국 외교노선을 채택해 오다, 2004년 친 서유럽 노선의 국민당 정권 하에서 유럽연합에 가입한 후 2008년 유로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집권 노동당은 과거의 이념 체계에서 벗어나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민간기업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무역자유화와 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EU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시민사회신문(ingopress.com)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태그:#유럽의장국, #무스카트, #말타, #유럽연합, #조기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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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학박사, 前국회정책보좌관, 前주미국대사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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