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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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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을 계승하는 진짜 대통령 후보는 누구일까.

<오마이뉴스>가 촛불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과제와 주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심상정 후보가 촛불혁명을 가장 잘 계승하는 후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27일 촛불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책 가운데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하고 실현해야할 정책과제 5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정책과제와 각 후보의 공약·입장을 비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0개 정책과제 가운데 49개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다음은 43개의 공약을 내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4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9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5개의 공약을 내걸었다.

<오마이뉴스>는 각 후보들의 공약·입장을 50개 정책과제와 비교해 '찬성', '일부 찬성', '모호', '대체로 반대', '반대', '입장 밝힌 적 없음'으로 평가했다. '찬성'과 '일부 찬성' 평가를 받은 공약만 촛불 정책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정리했다.

[심상정] 49개 공약... 나머지 1개도 찬성할 것으로 보여

영화 <올드보이>로 유명한 박찬욱 감독은 27일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쪽이 공개한 영상에서 박찬욱 감독은 "촛불집회 때 광장을 생각하면 지금도 설레고 즐겁고 행복하다,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던 기억이 있다, 그 시대 정신을 구현할 사람은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촛불 정책공약'과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봤을 때, 박찬욱 감독의 발언은 사실이다.

심상정 후보는 단 1개의 공약을 제외하고 49개 정책과제를 모두 공약으로 받아 안았다. 기업살인법 제정을 통한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반값등록금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쌀값 보장을 위한 국가수매제 도입 등은 5명의 주요 대통령 후보 가운데 심 후보만 찬성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심 후보의 공약에 없는 정책과제는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이었다. 청와대와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 투명화를 공약으로 내건 심 후보의 의견을 감안하면, 이 또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 이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문재인] 43개 공약...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 환수 찬성

문재인 후보도 촛불 정책과제 대부분을 수용했다.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의 경우, 심상정 후보와 함께 문재인 후보만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함께 의료민영화 중단 등을 내건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

다만 7개 정책과제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인세 인상에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반값등록금 공약 역시 지난 대선 때보다 후퇴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안철수] 34개 공약.. 법인세 인상에 찬성

안철수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 유세를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했다. "위대한 국민이 이곳 광화문에서 민주공화국을 선언했다"면서 촛불집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삼은 촛불 정책과제는 심상정·문재인 후보에 비해 적었다.

안철수 후보는 34개의 정책과제를 받아 안았다.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명확한 찬성 의견을 밝혔다. 반면, 대출이자 정상화,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등 16개 정책과제에는 반대 또는 유보적인 의견을 밝혔다.

[유승민] 19개 공약... 낙태죄 폐지 찬성

유승민 후보는 19개의 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받았다. 유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법인세 인상에 찬성했다. 또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낙태죄 폐지에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홍준표] 5개 공약..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찬성

촛불혁명을 비판하는 홍준표 후보는 촛불 정책과제 대부분을 거부했다. 그나마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노동시간 단축, 아동수당 도입, 성별임금 격차 해소 등 5개 정책과제에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들이 모인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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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0개 정책과제별 찬성(일부 찬성도 포함) 의견을 밝힌 후보 명단이다.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
1.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2.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 문재인, 심상정
3. 연동형 비례대표·결선투표제 도입: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4.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
5. 국정원 → 해외정보처로 재편: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6.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7. 감사원 독립성 강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8. 대법관 다양성 확보·국민참여재판 확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
9. 집회·시위의 자유 확대: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10. 언론 자유 보장: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11.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제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2. 창작의 자유 보장(블랙리스트 폐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13. 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14. 재벌총수 불법 취득 재산 환수: 문재인, 심상정
15. 법인세 인상: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6.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노동기본권 실현]
17.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8. 노동시간 단축: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19. 정규직 원칙 확립: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20.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21.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기업살인법 제정): 심상정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
22. 의료민영화 중단: 문재인, 심상정
23. 부양의무제 폐지: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24. 아동수당·청년수당 등 도입: 문재인, 홍준표(아동수당만 찬성),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25.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 확충: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보호 정책 실현]
26.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 주거권 보장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27.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문재인, 심상정
28. 쌀값 보장(국가수매제 도입): 심상정
29.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30.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31. 대출이자 정상화: 문재인, 심상정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
32.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실현: 심상정
33. 사학비리 척결: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34. 평등교육 실현(대학서열화 해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35.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 문재인, 심상정

[한반도 평화 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
36. 사드 반대: 문재인, 심상정
37. 남북대화 재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38. 외교국방통일 정책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없음)
39. 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40.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등: 문재인(국방비 증액), 심상정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
41.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취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42. 화학물질 관리 강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43.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석탄화력 발전 한시적 중단):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44.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45.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
46.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
47. 낙태죄 폐지: 유승민, 심상정
48. 성별 임금격차 해소: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49. 여성 대표성 확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50. 소수자 차별 금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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