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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7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대구YMCA 백심홀에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관계자들과 ‘2017년 대구혁신과 한국사회 개혁 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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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다양한 공약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우리복지시민연합,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등 7개 단체는 20일 오후 대구YMCA 청소년회관 백심홀에서 '2017년 대구혁신과 한국사회 개혁 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

<오마이뉴스> 대구경북본부와 <뉴스민>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선대위 상임위원장, 정태옥 자유한국당 선대위 공보단 위원, 이재웅 국민의당 대구선대위 정책지원본부장, 류성걸 바른정당 대구선대위 위원장, 장태수 정의당 대구선대위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4개 정당 찬성, 한국당은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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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7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대구YMCA 백심홀에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관계자들과 ‘2017년 대구혁신과 한국사회 개혁 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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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보장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각 당은 원론적에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치가 국민의 뜻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당은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결선투표의 경우 인위적 선거공학에 의해 당선자가 발생할 수 있어 민심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내부의 권력이 극대화되고 국회의원은 당 지도자의 일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만18세 선거권 보장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한다며 입법·행정·재정·인사·복지 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 권력과 권한의 지방이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와 지방행정 연계 치안행정의 지방분권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내용으로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사무의 10% 이상을 지방에 이양하고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첫 단계로 보았다. 이를 위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방정부 위상을 찾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에 '지방정부'를 표현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 확대, 기존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 기본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등 3권을 비롯해 경제사회와 지방분권을 포괄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실질적 지방분권체제로의 개혁과 자치계층 조정 및 행정구역 개편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내용으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제시했다.

사드 배치 문제, 정당마다 제각각 다른 대책 내놔

사드 배치에 관련된 질문에 민주당은 "이전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주변국과의 관계, 외교·안보 측면 등에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교·안보의 전략적 판단을 종합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중국이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북핵 상호억지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북핵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안보를 위해서는 동맹국과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사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튼튼한 자강안보로 평화통일 한반도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 1개 포대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1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통일교육을 전담할 지역통일교육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일 담론의 과잉이 우려된다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통일교육원이 지정하는 지역 통일교육원으로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며 지역에 특화된 교육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통일교육센터 설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교류협력사업의 수행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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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7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대구YMCA 백심홀에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관계자들과 ‘2017년 대구혁신과 한국사회 개혁 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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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경제 중 섬유관련 조직과 예산이 열악해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비효율적 운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섬유 관련 전문연구소를 합섬과 화섬 또는 패션으로 품목별 재편하고 기업들의 컨소시엄 구성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섬유 관련 각종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구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섬유산업이 대구의 성장동력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연구용역비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진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지역 섬유패션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수주 위주의 사업공고 시스템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밝히고, 바른정당은 섬유산업 유관기관과의 통폐합과 분권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비민주적 지배구조 때문에 통제와 감시 장치가 미흡하다며 감시시스템 정비, 정보공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 협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침해 사태와 생계비 횡령 등 각종 비리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 민주당은 '시설보호에서 자립지원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전환과 사회복지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생활인들의 탈시설 욕구와 자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적운영과 탈시설 추진 및 기능전환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고 국가 차원에서 노숙인·장애인 시설에 대한 탈시설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대구시립희망원 비리의혹을 처음 제기했다며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바른정당은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와 인권감시단 운영 등의 방법과 함께 시설기능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희망원 사태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대구시의 공적 운영, 시설 축소 및 탈시설 기능전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한국당만 찬성...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은 엇갈려

원전 추가 건설에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울진과 영덕, 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풍부한 청정 에너지자원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진과 원전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도 차기 정부에서 진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자력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체계 개편,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추가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그에 따른 새로운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동안의 전력공급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원자력클러스터는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근본적으로 핵발전소가 절대적이고 해결 불가능한 위험성을 갖고 있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며 "세계적으로 탈핵이 시대의 흐름인 만큼 연구개발, 산업생산, 인력양성, 원자력 관련 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클러스터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원전 산업이 고효율 산업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며 신규원전 건설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원자력클러스터 구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원전 지역의 안전성 확보"라며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자살을 막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고교학점제, 외고와 자사고·국제고 단계적 폐지, 대입 전형 단순화, 입시시기 일원화, 초·중·고 예체능 활성화, 교육부 축소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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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7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대구YMCA 백심홀에서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관계자들과 ‘2017년 대구혁신과 한국사회 개혁 정책공약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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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과 대체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작은학교' 지향 등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창의교육과 평생교육 실현 등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비해 점진적인 초·중·고 학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소년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자살예방기동팀을 구성하는 등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교가 통폐합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지역주민과 학생, 학교구성원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시위주 교육의 구조를 해체하고 자율과 창의 중심으로 '5-5-2 학제 개편'이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정당은 "청소년들이 능력을 찾아 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시험 자유학기제를 확대하고 고등학교는 수강신청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간소화하고 수능은 장기적으로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학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 서열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약속하고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전공과 연계한 산업체 현장실습 철저한 관리감독, 안심알바신고센터 확대 및 운영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작은학교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5명의 정당 관계자와 지정토론을 위한 토론자 7명 등 모두 12명이 참여해 정책 발표에 대한 평가와 질의, 제언 등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수선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