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것'에서만은 문재인·안철수 압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교과서로 참고할만한 수준이었다. 특히 정책 관련 비용 지출내역이 그랬다.

<오마이뉴스>가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심 후보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자료(관련 기사 : 2012-2014 심상정 정치자금)에 따르면, 그는 정책 분야에 3932만 원을 썼다. 금액 기준으로는 이 기간 동안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19대 국회에 들어온 전체 의원 322명 중 2위였다.

지출금액을 비율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전체 정치자금 사용액(7억5906만 원)의 5.2%로, 322명 중 11위였다. 의원 322명의 평균 정책 분야 지출비율 1.1%의 5배에 가까운 수치다.

정치자금 사용액 10.8억여 원 중 '약 5%'를 '정책' 비용에 사용

그런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최근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심 후보의 2015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심 후보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정책' 비용에 쓴 정치자금은 총 5243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정치자금 사용액(10억8015만 원) 중 4.85%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특히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다른 정당 대선후보들보다 '정책' 비용에 사용한 액수가 월등히 많았다. 같은 기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9만 원(전체 정치자금 사용액의 0.1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101만 원(0.15%)를 썼고, 2013년 4월 보궐 선거로 19대 국회에 들어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그 이후 2015년까지 305만 원(0.80%)을 쓰는 데 그쳤다.

심 후보의 '정책' 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각종 토론회 분담금과 토론 참가비, 정책 개발과 발제비에 4887만 원(총 '정책' 비용 중 93.22%)을 썼고, 도서와 자료 구입비에 306만 원(5.83%)를 썼다. 의원 영어교육비와 강의료에 50만 원을 쓴 것도 눈에 띈다.

또 세월호 사태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용역비로 350만 원을 썼다. 4대강 문제 관련 답사와 제주, 울산 등 출장비에 1638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사무실운영' 비용으로 분류돼 '정책' 비용에서는 빠졌다.

심 후보가 쓴 '정책' 비용에는 최저임금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탄소세, 노동시장 정책, 10대 재벌 정책, 안전교육, 대중국정책, 동양사태, 한국경제, 동북아정세, 군 인권, 세월호, 4대강, 의료복지정책, 동물보호법, 통신비, 쌍용차, 노동실태, 론스타, 여성노동정책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었다.

'2인 이상' 표시된 402건 1인당 평균 식대는 1만2959원

'식대' 비용도 눈에 띈다. 2012년~2015년까지 다과를 제외한 '식대'(간담회, 사무실, 언론·기자 간담회) 비용으로 총 502건 4520만 원(전체 정치자금 사용액의 4.19%)을 지출했다. 이중 '2인 이상 식사'가 표시된 402건의 1인당 평균 식대는 1만2959원이었다. 직무관련자에게 3만 원 이상 식사 대접을 금지한 김영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전부터 이미 저렴(?)한 식사를 해온 셈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 20명과 중식당에서 식사를 겸한 간담회 비용으로 25만 원, 정의당 중앙당과 의원실 관계자 25명과 한식당에서 식사를 겸한 정책간담회 비용으로 30만 원을 썼다.

심 후보가 이용한 식당도 국회 후생관(39건, 708만 원)과 국회 의원식당(23건, 158만 원) 등 국회 내 시설이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이 국회 앞의 소호정, 이도식당, 엉터리생고기 등 대중 음식점들이었다.

이밖에 심 후보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면, 단일 지출로는 은행 대출 상환 3건(각 5004만 원, 5002만 원, 5000만 원)이 가장 큰 금액이었고, 경기도당을 포함한 당 특별당비로 5051만 원(14건)을 냈다.

심 후보는 2015년 7월 8일에 당내 라이벌인 노회찬 의원(당시는 원외)을 이기고 당 대표 선거에 당선됐는데, 이전에 비해 간담회 횟수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큰 폭은 아니었다.

2016년 총선 때 선거비용 1억9561만 원사용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정치자금 사용내역(3월 27일~4월 19일)은, 크게 선거 이후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 항목과 '선거비용 외' 항목으로 분류했다. '선거비용' 항목에는 1억9561만 원, '선거비용 외' 항목에는 2억4038만 원을 썼다.

선거비용 항목에서는 차량 관련 비용이 4228만 원(선거비용 항목의 21.6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수당 3500만 원(17.89%)이었다. '선거비용 외 항목' 중에서는 수수료(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가 1200만 원(선거비용 외 항목의 49.91%)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2012년~2016년 정치자금 사용내역은 첨부파일 혹은 링크된 구글드라이브(https://goo.gl/a1Jxaf)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선기획취재팀]

구영식(팀장) 황방열 김시연 이경태(취재) 이종호(데이터 분석) 고정미(아트 디렉터) 기자

첨부파일 12-16_심상정_정치자금사용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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