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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완도군청 홈페이지에는 신우철 군수의 업무 추진비가 공개됐다. 1년 단위로 공개되고 있는 2016년도 완도군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천60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억6381만원으로 총 2억990만원이 사용됐다.

집행 유형별로 보면, 중앙부처와 기관단체 방문, 기념 행사등 업무추진과 관련해 유관기관 협조에 6천635만원, 사업 시책 추진을 위한 관계자 접대가 5억 563만원, 언론인 등 내방객 접대와 특산품 전달 등이 4천922만원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신 군수의 2016년도 업무추진비는 언론관계자와 내방객에게 쓰였던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와 간담회, 유관기관 협조 등에 많이 집행 된 것으로 보아, 올해 치러지는 해조류 박람회를 위한 홍보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개된 신우철 완도군수의 업무추진비는 사용처, 인원, 목적 등 상세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고 월별 또는 분기별 공개하는 전남의 타·시군과 비교해 1년 단위 공개 시기가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실·과·소와 읍·면 단위까지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는 곡성군, 광양시,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등에 비해 그 공개대상의 범위도 폭이 좁다는 여론이다.

신우철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2014년부터 2016년 3개년간 공개된 집행내역은 모두 식사, 특산품, 격력금품, 화분(화환), 다과 등으로 구분될 뿐 구체적인 사용처, 인원, 목적 등이 상세히 공개돼 있지 않다. 전남 시·군 가운데 무안군과 장성군, 신안군은 사용처, 인원, 목적 등을 공개내역에 상세히 적시해 공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령 규칙 제5조에는 '지방자비단체의 엄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문에 감시와 검증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정부 차원의 통일된 공개 지침도 없는 바, 업무추진비의 주먹구구식 정보공개에 일종의 면죄부를 제공한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가운데 식비 사용처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성본일반산단 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이필용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음성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2월19일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물품대금이나 식비를 쓴 사업장에 관한 정보는 업무추진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 부분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도 판단했다. 음성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1년 단위 공개 시기도 전남 타 시·군에 비해 길다는 지적이다. 1년 단위로 공개되는 전남 시·군 자치단체는 완도군을 포함해 영광군, 진도군 2곳 정도다.(업무추진비를 확인하지 못한 영암군 제외) 상·하반기 공개는 목포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등 4곳, 분기별 공개는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신안군 등 10곳, 월별 공개는 순천시,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등 4곳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의 범위도 폭이 좁다는 여론이다.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강진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등은 실·과·소 뿐 아니라 읍·면 단위까지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수만 공개되는 곳은 목포시, 담양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광군, 장성군, 신안군 등이다.

완도읍의 김 모씨는 "현재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고위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또한 공개를 해야 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청렴도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하나같이 업무추진비를 세세하게 공개하면서 공개 시기도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볼 때, 청렴도가 낮은 완도군으로써는 개선돼야 할 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