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연장 분석] 이용주 "헌재 인용돼도 승복하지 않을 태극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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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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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아래는 23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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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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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의원님 어서오세요. 조응천 의원님은 여기가 마음에 안든다고. (웃음)
"그러네요. 자리가 밑에 파란 녹색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리를 잡다보니 자유한국당 앞이네요.
"국민의당 앞에 넓은 장소 있습니다." (웃음)

-저희가 이쪽이 길목이다보니 길목을 지키려고, 울돌목 전사의 마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웃음)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만나러 다녀오셨어요. 못 만나셨어요.
"못 만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만나는 장소 별관인데 왜 안 가셨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싶었어요. 어제 정의당, 민주당도 준비했는데. 제 생각으로 어제 오늘 출퇴근길에 차를 한 번 잡아야 하지 않을까. 서류라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없는 사무실 알고 찾아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웠습니다."

-총리실 분들도 저 분들 왜 오셨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국민의당이 직접 나가서 했으면 잘 짰을 텐데."

-차를 막고 의원님들이 둘러싸서 서류를 딱 주면 그림 대박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했어야 하는데.
"오늘 퇴근길도 있고요. 내일 출근길도 있고요."

-우선 국회 법사위는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사위 전통, 관행을 보면 상임위원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간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국만 보면 불편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소수자 보호라든지 소수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관행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 국회 오늘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가 절대 못 한다고 하죠.
"김진태 의원 개인 문제도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당론이 아닌 상태에서 김진태 간사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면 설득도 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당론 차원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의 설득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권성동 위원장은 바른정당이잖아요. 정병국 대표는 특검연장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권성동 위원장은 의견이 달라요.
"권성동 위원장은 법사위를 운영해가는 입장에서 4당간 협의, 합의 없이 안된다고. 지금은 그쪽에 방점에 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한 상황이지만 이때 한 편에 묶여있는 결정을 내리면 이후에 다른 결정해야할 때 국회 법사위원장 중립성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 못하겠다. 여야합의면 하겠지만 난 못한다. 직무에 충실한 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길은 직권상정 밖에 없는 거네요.
"결국 국회에서 법을 하려면 의장이 직권상정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데 직권상정 요건은 세가지 있는데. 교섭단체 합의가 있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국가비상상태의 경우 이렇게 있는데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죠. 19대 때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할 때 이 정도면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던 것처럼요. 국가비상사태 앞에도 뭐가 붙어있어요. 군사 등이라 붙어있어요. 지금 국가가 어수선하고 어려운 것은 맞으나 군사적 요건에서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지. 최근 김정남이 죽고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으니 그 정도 사안을 국가비상사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쟁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정병국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김정남 피살이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국가비상사태라기에 너무 평온한 경우가 있어서 국회의장이 더 폭넓게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직권상정이 되면 그 다음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법안이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안건조정 신청해서 선진화법으로 가서 3/5 채워와라.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통과시킬 수 있겠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지. 거부권 가기 전에 공포를 미루면. 법안의 공포요. 보통 법안의 효력이 공포일로부터 3일, 즉시 공포라든지. 공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공포의 주체는?
"대통령이 하죠. 한다, 안한다 그말을 안하다가. 가만 있다가 28일 넘어서 3월 2일에 공포하면 방법이 없는거죠. 또 통상적으로 공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올려야 합니다. 오늘 내일 법안 올리면 국무회의가 다음 화요일인가요? 그날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날 안건 안 올라가면 심의 못하는 것이고. 그럼 다음에 묶어서 하겠죠. 그럼 법안에 반대 안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특검은 종료되는 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상 많은 언론이 직권상정도 어렵다고. 정세균 의장도 직권상정 요건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 통과하더라도 넘어야하는 산이 많은 상황이네요. 첫번째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를 하면 최순실을 옹호하고 범죄 사실을 옹호해야 하는 건데 그걸 할까요?
"내용은 그렇게 안하겠죠. 특검에서 인권유린 수사, 강압수사 했다 그걸 어떻게 인정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 식의 주장을 하겠죠. 삼성 회장도 밤샘수사 하지 않았느냐."

-첩첩산중인 건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중요한 건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되고 우야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야무야되면 안되겠죠. 특검이 종료가 되면 공소유지라고 했지만 나머지 사건들은 검찰로 이첩이 되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돼있는데. 원래 검찰에서 하던 걸 제대로 못 한다고 해서 특수본 가다가 특검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 많은 성과를 냈고. 또 파견 검사는 다시 검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수사팀 꾸리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겠지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간상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서 특검같은 강도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특검이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검찰은 눈치보기가 심하니까요. 권력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기 좋을 테니. 국민정서상 세게 가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또 대검가서 좀 해야죠. 대검가서 빨리 수사팀 꾸려라. 빨리 기록검토하고 미진한 수사 빨리 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특검 연장은 어렵다고 보고. 대검가서 특검 수사팀 속도 내라고 압박하는 방안을 해주셨는데요.
"더 근본적인 게 하나 있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그 자리 검찰에서 수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선 총리 후 탄핵이라고 국민의당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에라도 이 앞에 압수수색에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검연장도 거부한다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하지 않을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1/3 발의 과반수의 요건으로 국회의결이 가능합니다. 즉. 경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거죠. 전 그걸 국회가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논점이 엇나가긴 했지만 말씀을 여쭙자면 총리 탄핵 하게 되면 대통령 탄핵도 시일이 임박한 상황이고, 대통령 탄핵되고 총리까지 탄핵되면 굉장히 정국이 어수선해질 수 있고. 그럼 또 인사청문회 해야하죠?
"인사청문회 안해도 되죠. 유일호 부총리가 당연승계하는 겁니다. 황교안보다 낫지 않을까."

-어제 이규철 특검보가 청와대 압수수색만 됐더라도.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되진 않았을 거다. 굉장히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법조인의 관점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영장 청구했을 때  4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감법 위반, 국회 안나온 것. 이 네 가진데. 결국엔 국회 안나온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특감법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직권남용. 공정위,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 이 부분도 사실 청와대의 수석. 대통령 비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병우 수석말대로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본인의 업무에 관한 직무유기. 가장 중요한 것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했다는 것. 이 부분이 입증되면 구속됐을 거예요. 얼마 전 특검 브리핑에서 최순실 포스트잇. 에르메스 가방에 있던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증거가 아니고 사진으로 찍은 것만 있어서. 우병우가 알고 있었단 간접증거로 사용이 된 거예요. 만약 법원에서 우병우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알았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영장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증거가 어딨겠냐? 청와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조윤선이라든지 뒤져보면 명확하게 나올 텐데."

-이게 비워져 있는 거죠. 청와대 내부 자료만 볼 수 있으면. 내부 서버 자료만 볼 수 있는데.
"게임 끝. 게임 끝. 더이상 대통령도 손 딱 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황교안. 그래서 작년 11월에 바꿔놓고 시작해야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말씀 들어보면 그 논쟁으로 갔을 때는 대통령이 새 총리 임명하면서 대통령 임기 보장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조간 신문에서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 자진 하야론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진사퇴론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만약 자진하야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첫번째 행태는 대통령이 모든 걸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죄 차원에서 국론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내려간다고 하는 가는 것.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동정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여타 바른정당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두번째 국면이라는 게 있죠. 헌법재판소로부터 자신의 잘못됐다는 걸 확인받지 않는 차원에서 확인받는 걸 피하는 차원에서 역사상 탄핵받은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방법으로 자진사퇴를 하는 거죠. 자진사퇴를 하는 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라든지 지지자들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주장만 있고 누구 말이 맞는지 결론이 안 난 상황이에요. 그때 자진사퇴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안하게 되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죠. 각자의 주장만 있고 진위여부가 판명이 안 된 상태로 평행선 달리듯이 가는 거예요. 그 뒤로도 맞불집회, 태극기 집회 사람 주장은 계속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딱 결정을 하면 어떤 말이 맞고, 어떤 말이 틀리다고 하면 더이상 그말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도 정하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바른정당은 그거 안된다고 나온 정당 아니에요.
"바른정당은 아까 두 가지 중 첫번째 상태로 상정하고 자진사퇴론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그걸 받아줘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니라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 임하는 것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번도 잘못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진사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퇴하면 사퇴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전 2주 전까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즉 탄핵 당하고 그걸 근거로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요며칠 하는 걸 보니 자진사퇴 할 것 같아요. 28일 쯤에 특검이 끝난 다음이라 한다면 자진 사퇴해도 검찰에서 바로 출석요구하거나 그럴 상황이 안 되잖아요. 체포영장 부르기 어렵고. 그럼 대선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달 동안 자애롭게 태극기 민심이 떠들 정치적 공간이 생겨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말 나왔잖아요. 아스팔트, 피, 뭐 시가전.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 국민들이 촛불 더 나오죠.
"더 나오죠. 더 나올 겁니다."

-인명진 목사는 언제까지 광장에 국민을 불러내는 거냐고 하는데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판을 키워야 박근혜 대통령 측에선 해결책이 나온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한 번 가보자는 거네요.
"국가가 혼란이 더 생겨야 정치권에서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국민들 한 켠에도 '대통령 저 사람 아니지만 우리가 더 국가적 피해를 볼 수 없지 않느냐'. '똥이 무서워서 피하느냐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혼란이 발생돼야 정치권에서 자중자애론이 나오면서 이 판이 무마될 수 있는 거다. 감옥 안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안받겠다는 말은 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 안받으면 재판에 가서 피고인 재판받겠습니까. 제가 작년 11월부터 그랬잖아요. 검찰 출석 안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정세를 예측해주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지연하며  내란, 시가전, 100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막말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특검수사기간 연장하지 않고 자진하야로 결론 내리고. 검찰 수사를 안 받으면서 동시에 여론을 북돋아서 새로눈 정치세력화를 해서 자신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검이 끝난 후에 3월 10일 전후에 사퇴하면 바로 대선 날짜는 정해지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해라, 소환해라는 말이 빗발치지 않겠습니까. 그때 대검이나 검찰에서 입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지금도 헌법재판 잘 안나오는데. 그렇다고 대통령을 마친 지 한 달 안 되는 사람을 끌고 온다? 그런 논의가 생길 텐데. 그럼 상대 지지자가 뭉치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부터 공론분열, 국민분열 양쪽 사람들이 우 모여서 또 하지 않겠습니까."

-양쪽 사람들이 수는 비교할 수 없고요. 사실 촛불집회의 숭고함은 세계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노벨평화상을 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맞불집회. 맞불이라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집회를 하는 거죠.
"사퇴를 하고 났다. 촛불민심은 대통령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떤 명분으로 촛불집회에 나가는 거죠? 구속하라는 명분으로 나가겠죠? 그 정도 페이스일 텐데. 그 점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태극기 집회 나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내려오라는 데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내려왔으면 됐지 뭐 형사처벌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탄핵찬성하시는 분 중에도 형사처벌은 맞지만 구속까지 하는 것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모든 탄핵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켜서 감옥가라는데 다 동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나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무슨 영화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미래 영화보는 느낌으로 더욱 더 극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살기 위해 판을 키워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그 점에 주목해서 봐야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잘 좀 이끌어주시고요. 오늘 국회 과정 전반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