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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연장 분석] 우원식 "김평우 등은 내란예비음모를 꾸미고 있다"
ⓒ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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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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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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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는 23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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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모시고 특검연장 가능성 계속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두 의원님께선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강철. (웃음) 을지로위원장. 아스팔트에서 가장 세게 활동하시는 우원식 의원님.
"원래 제 별명이 신촌 아스팔트입니다. 전 신촌 아스팔트 모시고 아스팔트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아스팔트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어제 김평우 변호사가요. 전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셨고,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드님이시죠. 탄핵이 인용되면 서울시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가득 찰 것이다. 시가전.
"시가전 이야기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거 내란예비음모 아니에요? 제가 전에 전두환 대통령 반대해서 감옥 살았던 적이 있어요. 1981년부터 2년 8개월, 9개월쯤 살았는데. 그때 안양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식을 너무 조금 줘서 너무 정량 미량되게 줘서 부식. 반찬.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대표를 뽑아서 교도소장하고 면담하는데 면담하는 도중에 그 우리 대표단 중에 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폭동교사가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들려가지고 징벌먹고, 징벌방에 들어가서 보름인가. 혁추정 차고 있었어요. 혁추정은 가죽으로 된 수갑이거든요. 그거 뒤로 차면 개처럼 밥 먹어야 돼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때 혁수정을 차신 분이 누구예요?
"저도 차고, 유종석이라고 있잖아요. 경실련 유종석."

-의원님도 혁수정을 차고 개밥같이 드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독재 반대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반찬을 정량보다 너무 적게 줘서."

-이재용 부회장은 1식 3찬 때문에 생활환경이 안 맞아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웃음)
"그땐 돼지고기 1주일에 100g 줘야하는데. 조리하면 60g 되거든요. 그런데 10g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제소자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부식 개선 반찬 개선으로 하다가 대표단이 갔다가 이걸 제대로 해결 안하면 교도소에서 폭동일어날 수 있다가, 폭동교사죄로 징벌을 보름쯤 먹었거든요."

-그때부터 민생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민주주의 왜 합니까. 서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거니까. 이 분들도 법정에서 시가전 이야기를 하면 그걸 내란교사죄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교도소에서 당한 rj로 보면 똑같은 소리 아닌가요."

-교도소에서는 밥 때문에. 반찬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곳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피와 눈물로 뒤덮일 것이고. 시가전,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도소에서 먹고사는 이야기했다가 징벌먹었는데. 그런데 이 분들은 재판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보도됐으니까.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먹고사는 문제로 했는데.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개국 이래 한반도가 생기고 하늘이 열리고 난 이래로.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돌아보자고 해야 보수 아니겠어요? 진정한 보수
"보수라고 하는 건, 있는 제도 있는 법을 잘 지키자 아니에요? 진보는 있는 법으로 부족하니까 새로운 법을 고치자. 이렇게 가는 게 진보고. 그럼 보수를 하려면 법을 잘 지키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변호하며 내란, 시가전까지 하면서 피투성이까지 이야기하면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요한 건 특검 연장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결정 사이에 끼어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같습니다. 이를 테면 특검 연장이 안 된 상황에서 탄핵심판도 지연되면 결국 국민들은 100일이 넘도록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 퇴진, 탄핵, 적폐 청산을 요구했는데. 거의 끝에 와서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검의 소명, 임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독립적으로. 특검 맨 앞 문장이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한다고 돼있어요. 독립적 지위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핵심적인 것들이 진상규명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제1 피의자가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조사했나요? 못 했잖아요. 두번째 중요한 사건인 이 사건을 촉발시킨 이대 부정입학 사건이에요. 총장은 구속됐지만 당사자인 정유라는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조사해야합니다.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하고 개국이래 최대 부정부패를 일으켜서 돈을 버는 것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어디다 쌓아놨는지 조사를 못했어요. 박정희, 박근혜까지 이어진 그 오랜 기간 동안 최순실 등 일가가 무슨 짓을 벌여서 돈을 얼마나 쌓았는지. 국민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게 그거에요."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정치자금이 됐든 뭐든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서 최순실 씨가 유치원 밖에 안 했는데 저렇게 큰 재산을 갖고 있느냐.
"그게 박근혜, 최순실을 이어온 고리 아닙니까.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처리를 제대로 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그걸 못했으니 조사해야  합니다. 특검법에 더 할 수 있게 돼있는 거예요. 저는 구속돼봤으니까 잘 아는데. 검찰 조사하다가 부인 하고 미진하면 자동으로 연장하거든요. 조사를요. 구속 기간 연장하고 조사 기간 연장하거든요. 그렇게 돼있는 거죠. 법에. 또 특검한테 독특한 건 독립적 지위에요. 독립적 지위 있는 사람이 특검법에 의해 연장하겠다고 하면 연장해야죠. 조사지위입니다. 조사하지 말라는 조사지위죠. 그럼 독립적 조사를 하는 걸 보장하지 않는 게 돼요. 그럼 특검법 위반이에요. 직무유기가 됩니다."

-직무유기로 황교안 대행을 걸 수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률을 잘 아는 황교안 권한 대행이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해요. 특검법이 보장하는 독립법 지위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특검법을 위반할 소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법률 잘 아는 황교안 대행이 연장할 거라고 보는데. 안 하면 심각한 거죠."

-국회 본회의 23일, 24일에 열리는데 이때 통과 안 되고 이 상태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에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은 연장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되는 운명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의장으로서는 27일, 28일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직권상정하는 건 국회의장으로 무리인 면이 있는 거죠. 그 말은 설득력 있어요. 만약 28일날 야 4당이 본회의를 다시 소집한다.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럼 야당이 무소속 합치면 200석 넘어가니까. 그런 노력해볼 수 있는 거죠."

-국회 본회의 소집을 여당 없이 가능합니까?
"물론 그런데.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박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과 특검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특검 연장이 안 되면 국민들이 매우 불안정하게 생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것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 그래서 28일 본회의 상정도 아직 남아있는 문제고. 28일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특검법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우리가 계속 압박하고 공론도 만들어가며 하고요."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만나러 가셨잖아요. 현장에 없는 걸 확인하고 가셨단 이야기가 있어요.
"어제 갔는데 그제 아침부터. 3일 전부터 만나자고 노력했어요. 그제 아침부터 우리방에서 계속 연락했고. 그래서 가겠다. 그제 3시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정, 무슨 일정 해서 안된다. 그럼 아무 때나 시간을 주면 그 시간에 간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한 거예요. 총리 일정. 그래서 총리 일정이 별관에서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아무 시간이나 줘라. 그랬더니 아침 10시에 대답하겠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2시니까 1시 반에 무조건 간다. 통보했고요. 그런데 10시에 연락이 와서 만날 수 없다."

-이유는요? 국회의원 만나는 게 어려운가요?
"총리와 직접 통화한 게 아니니까?"

-황교안 총리 전화 없으세요?
"전 직접 안했지만 이런 일은 원래 비서실을 거쳐서 하는 게 예의죠. 10시에 만날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1시 반에 간 겁니다. 2시면 그 근처에서 회의니까. 조금만 성의 있으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서 이용주 의원들도 그 이야기 했는데. 차라리 출근길, 퇴근길 차를 막아라.
"이렇게 시도를 해서. 2시에 행사가 있는데 1시 반에 안 간 것이니까요. 일단 28일까지 이런 노력을 할 거예요. 이건 특검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 특검이 독립적 지위고. 독립법 지위를 갖고 있는 특검이 연장을 요청했으면 당연히 해주는 게 도리인데. 그걸 안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겠다. 시간되는 때 연락주면 가겠다고 하겠다. 국무조정실장이 들었으니 하겠죠."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직권상정과 관련해서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정세균 의장 왜 그러냐' 지금 대통령 유고시인데. 지금 결론 안 지으면 혼란이 더 커진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피와 눈물로 뒤덥인다는 판국. 이걸 계속 방치하는 건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바른정당이 그것에 앞서서 황교안 총리가 특검법에 의해 연장해줄 걸 먼저 요구해야 한다고 봐요. 그 시간이 28일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안 되면 본회의를 열고 그때 직권상정을 하면 된다."

-그럼 특검은 새로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하면 새 특검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법 갖고 연장이 못했기 때문에 새 특검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정하게 약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며칠 정도 공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새 특검연장 법안 통과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한다.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의총에서 그런 이야기 할 건데. 절차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황교안 총리가 특검법에 의해 연장할 책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빼놓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검법에 의한 연장이 돼야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특검이 가는 것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에요. 이 국면을 주도한 가장 책임있는 정당인데. 국민들은 매주 쉬지 않고 광화문 광장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론 특검이 열심히 90일 동안 수사성과를 냈어요. 이 정도의 상황이 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자유한국당동 견인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자유한국당 탓을 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잘 해결이 안되니까 여러가지로 꼬여있죠. 저희가 그래서 총리공관을 가쟈. 정의당, 국민의당 소속이 가서 했죠. 결국 이런 정치적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구성원 한 사람으로 책임에 통감하고 이 문제에 통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가는 겁니다. 전 특검연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답변이에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을지로 위원회 슬로건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

-너무 근거 없는 낙관론 아니에요? (웃음)
"아무 것도 안하고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거죠."

-다시 민주당 믿어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겨도 될까를 판단하는 건 상황 돌파 능력이거든요. 정말 어렵고 안 될 것 같지만 이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이 저 당에게 있는 것이냐 판단됐을 때 표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오마이TV 장윤선 최고다."

-그런 건 필요 없고요. 특검연장을 좀 해주세요.
"장윤선의 압박에 의해 특검 연장될 겁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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