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경진 "김기춘 범죄사실 합치면 징역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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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아래는 8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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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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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로 1차, 2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두 차례에 걸친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회는 내일 탄핵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은데요. 야당 의원들은 사퇴서를 써둔 상태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 화, 수 3일 연속 청문회를 하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들도 감정 소모가 심해요.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나 살아왔던 직업적 커리어나 공직 프라우드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결정적인 사람들 중 단 한 마디라도 제대로 얘기해준 적이 없습니다. 화도 나고, 정서적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됩니다."

-전반적으로 1, 2차 청문회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여전히 흐릿한 안개 속을 들어가는 청문회였다. 국민들은 사이다 같은 청문회를 원했는데 저희들은 텁텁한 막걸리 같은 청문회를 제공해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증인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농단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증인은 어제 나와야 하는데 집에 없습니다."

-(우 전 수석이) 수취 거부를 한다는 게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동행 명령장을) 안 받아 버리는 건 (청문회를) 안 나가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동행 명령장도 본인에게 전달이 돼야만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데 (우 전 수석에게)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원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송달을 안 받으면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방송에 널리 알리고 알 수밖에 없다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안 나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저희 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해놨고요."

-이른바 '우병우법'이네요?
"그렇죠. 어제 최순실 씨 경우 교도소 안에서 동행 명령장을 받았는데도 '못 나간다'고 한 상황 아닙니까? 영장이나 체포 영장처럼 강제로 수갑을 채워서 끌고 올 수 있는 의회 구인 영장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행 명령 제도가 아니라 말을 안 들으면 수갑을 채워서 회의장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수많은 국정조사가 있을 때마다 (증인 출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도적 한계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의회 구인 영장이 생겨야 할 것 같다는 거네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워낙 국민적 관심이 커서 재벌들이 여론 작업을 못 하는데요. 평소 정기 국정감사에 재벌 회장을 부르려면 신문에 기사가 뜨지 않습니까? '재벌 회장 불러서 뭐하나', '경제 발전에 걸림돌 되는 국정조사 왜 하나'는 논조의 기사가 나와서 국회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힘을 빼버리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무언가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 나와서 공개리에 신문을 받고 조사받는 자체가 자신들의 잘못이 노출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국회에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낭비고, 쓰레기 같은 짓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서 (국정조사를) 못하게 하려는 여론 조성 작업을 평소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론이 반성할 지점도 있어 보입니다. 삼성이 한해 집행하는 홍보비가 2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개 언론사 광고로 쓰인다고 합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저도 첫날 그 얘기를 지적했는데요.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7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삼성이 5월, 6월 두 달 동안 1년 치 광고비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합병을 찬성해줘야 한다'고 해서 한쪽으로는 여론 조성 작업을 해가고, 한쪽으로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도 사줘서 승마장도 해준 거죠. 순실이가 박근혜 대통령 머리를 때려서 근혜 언니가 꼬봉 종범이를 시킨 거죠. 종범이 아저씨가 형표 형님을 시키고, 형표 형님이 완선이 오빠를 시키고, 완선이 오빠가 직원들에게 시킨... 완벽한 범단(범죄 집단)이죠."

-첫날은 삼성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둘째 날은 김기춘 청문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일관된 답변을 했습니다. 위증 아닙니까?
"어제 김기춘 씨 경우 '최순실을 아느냐'고 하자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영선 의원이 동영상을 틀어주자 '알긴 아는데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친분이 없기에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게 최순실이 수시로 청와대에 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밥을 먹고 문고리 3인방 불러서 회의하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에 나갈 때마다 김기춘 씨가 핵심 참모로서 돕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모르겠습니까.

김영한 비망록에 관한 질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김영한 비망록이 보도되니까 김기춘 전 실장이 '김영한이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닐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영한이 작성한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말한 부분을 김영한이 쓴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을 쓴 것이다'라고 했죠. 김영한 전 수석이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장'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놓고 각각 이야기한 걸 다 표시해두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니 '그렇게 얘기한 게 맞긴 맞을 터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줄 모르겠네요'라고 뉘앙스를 바꾸는 거거든요."

-김기춘 전 실장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노회한 정치인이 특검 수사를 위해 국정조사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자기가 청문회장이든, 특검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최순실을 만났다'고 인정하고 가면 다음을 추궁할 수 있거든요. '최순실을 만나서 누굴 추천받았느냐', '무슨 부탁을 받았느냐', '딸이 승마대회에서 떨어지니 내사를 시켰느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김 전 실장이) '모른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걸로 입씨름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물어보고 추궁하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게 하려는 전락이에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50%까지는 인정하고, 핵심 부분을 부인 하는데 김기춘 전 실장처럼 기본이 되는 전제 사실부터 철벽 수비를 하거든요. 추궁하는 입장은 전제부터 한 단계씩 물어야 해요. 묻는 사람이 진이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부인하니까 김경진 의원께서 '당신, 죽어서 천당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무려 1분 40초 시간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하느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해라'고 했는데 다른 소리를 해요. 우선, 당시 추궁하던 얘기를 해주시죠.
"김영한 비망록에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서 '시신 인양'에 X 표시가 돼 있습니다. 콤마하고 '정부 책임' 콤마하고 '부담'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한자로 '장'이라 하고 동그라미가 처져 있고요. 종합해서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한 내용을 김영한이 받아 적었고, 세월호 관련해 시신 인양은 안 된다는 거고, 정부 책임과 부담이 커진다고 독해가 되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김기춘이 지시했느냐, 김영한이 혼자 생각했느냐'와 상관없이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봤는데 그 시신을 인양하지 않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공공연하게 대화로 오간다.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통상적인 사고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읽히는데 혹여 내가 잘못 짚거나 추론했을 수 있으니 남는 시간 다 드릴 테니 변명을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분이 검사를 하던 시절, 그분이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 그분이 중정 대공 수사국장을 하던 시절에는 70대 민주 투사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기부나 보안사, 남영동에 데려가서 옷을 다 벗긴다는 거 아닙니까? 짐승 비슷한 상태에서 2~3시간 무조건 각목으로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매달아 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3일 지나면 간첩이라는 걸 쓰라 한다는 거 아닙니까. 20일이 지나면 본인 스스로를 완벽한 간첩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런 일을 한 주역입니다.

본인이 안 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있던 대공 수사국, 그 사람이 있던 검찰에서 그런 일을 서슴없이 얘기했거든요. (김 전 실장이) 자기 아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무슨 얘기든 갖다 못 붙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집권은 군사 독재의 마지막 망령이 지배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촛불의 힘으로 어둠의 그림자들을 싹 걷어 내야 합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1980년대를 살았던 분들이 보기에는 그 시절이 끔찍한 기억일 것이고, 그 한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는 국정조사에 출석해서도 거짓말과 부인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법원에 기소되기 전까지가 끔찍하다고 합니다. 형 판결을 받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경찰 또는 국정원, 검찰에 있을 때까지가 끊임없는 고문과 자기 생각을 왜곡하고 주입시키는 것들이 괴로웠던 거죠."

-어제 국정조사 초반에는 본인이 몰리니까 비굴해지고 표정에서 간악함이 드러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하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추궁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출렁출렁하더라고요. 끝날 때 보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뼛속 깊이 간악한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도 그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로 안 변하겠다."

-어제 나온 진실과 사실에 대해 특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겠네요.
"몇 가지 의미 있는 범죄 사실이 있거든요. 가령,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명백히 사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사법권을 침해해서 징계에 관여하라고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에게 지시한 거는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할 것 같고요.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이틀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공무상 비밀을 불법적으로 탐지한 내용이라 처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홍성담 화백, 좌파 예술인에 대한 지원 중단 부분도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밝혀져야 하는데 어제 그 내용이 안 나왔고요. 성완종 사건에서 10만 달러가 오갔는지도 검찰이 유아무야 덮었는데 특검이 다시 봐야 하고요. 비망록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3~4개 정도 범죄 사실이 보이는데 그렇게 굵직한 범죄 사실은 안 보이더라고요.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탄핵 사유로는 중요하지만 형사법적으로는 크게 처벌받을 내용까지는 많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겠죠. 본인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선에서 누군가에게 지시를 한 것도 직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이런 범죄 사실을 다 합치면 기소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소는 되죠. 보수 세력들 조직화시켜서 고소, 고발하게 만들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지원하게 만든 내용도 (비망록에) 있거든요. 박지원 대표와 산케이 신문에 고발을 유도한 내용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기소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징역 3년~5년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가진 내용으로는 그까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우병우 수석, 계속 도망 다니는데 끝까지 (청문회에) 출석 안 하는 겁니까?
"최순실, 우병우처럼 안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청문회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안 나오면 동행 명령장 발부하고, 안 나오면 그걸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범죄 사실을 두 개로 만들어서 고발할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얘기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야3당 사이에서 합의는 안 돼 있는데 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이 최순실과 안종범입니다. 최순실은 대통령을 아바타로 부린 사람 아닙니까? 주범은 최순실이죠. 박근혜와 최순실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는 꼬봉, 하수, 집행 대리인이 안종범 아닙니까? 공소장에 보면 행동대장은 안종범입니다. 안종범은 반드시 (청문회에) 나오게 해서 신문을 해야 합니다. 안종범이 나와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탄핵 소추 가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위한 청문회가 5차 청문회인데요. 언제입니까?
"19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3차, 4차 청문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3차 청문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의료와 신체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에 있는 간호장교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조 대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부르기로 했습니다. 불출석을 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사유고, 그분은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라서 고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게 되면 그 직을 면하게 되고 퇴직금도 못 받게 됩니다. 안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청와대 압력이 있어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원주에 있는 또 다른 간호 장교, 김영재 의사, 김상만 의사, 차움 병원 관계자들, 대통령 전직 주치의들, 서창석 씨, 이병석 씨, 보건산업연구원장들을 증인으로 쭉 채택했고요. 정유라 씨 관련한 이화여대 특혜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경희 총장을 비롯한 이화여대 학장, 당시 입학처장. 이화여대 학생도 2명 정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정윤회 문건과 관련된 <세계일보> 기자들까지 해서 3차 청문회가 구성될 것 같습니다."

-약물에 관심이 많아요. 청와대 의무실장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태반주사를 놔드렸다'고 합니다. 발모 치료제는 누가 쓴 건가요?
"태반주사 맞는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대통령이 65세죠? 옛날 같으면 할머니잖아요. 그분이 태반주사, 영양주사나 수입주사 맞는 건 이견이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숨겼을까? 프로포폴을 섞어서 (주사를) 맞았다든지, 마약성 향정 약품이 대통령 신체에 남용됐는지가 국민들의 관심 사안이고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도 쓰이는 발모 치료제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차은택 씨를 상대로 어제 '청와대에 들어갔느냐', '우리가 듣기로는 보안 손님이 일주일에 2번씩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하니까 딱 잡아떼더라고요. (차 씨가) '대통령을 몇 번 뵌 적은 있지만 따로 독대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깊게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아요."

-'비아그라, 팔팔정과 전립선 약을 같이 먹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요. 이 문제는 누가, 어떻게 먹은 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민주당에서 청와대 경호실에 있던 분을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주목해봐야겠어요."

-3차 청문회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이분이 마음이 바뀌거나 회유나 협박이 있지 않겠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사정 기관이 동원돼서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던데요.
"그러니까요. 월요일 기관 보고일 때도 의무실장이 '조 대위, 신 대위와 통화해서 기자회견하라'고 한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문건 유출에만 집중했는데요. 당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을까요.
"정윤회 씨 사건이 있었을 때 2014년 12월, 이미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왔어요.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그 문건, 조응천한테 보고되고, 조응천이 김기춘에게 가져다준 문건에도 이미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실은 그 당시 검찰이 최순실에 대해서도 수사 했어야 맞아요. 검찰과 민정수석실에서 조직적으로 짜서 은폐한 것이 아닌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김수남 총장도 국조에 출석해서 똑바로 수사를 안 한 이유를 따져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악착같이 거절하네요. 검찰이 그래요. '일본 검찰도 국회에 안 나간다', '국회가 개별적 사건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논리예요. 납득하기 어렵죠. 문제가 이거예요. (김수남 검찰총장이 국정조사에) 안 나오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불응하면 형사 고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한테 형사 고발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2의 검찰청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고위 공직자 문제가 들어오면 이쪽 검사가 잘못됐을 때 저쪽에 고발하면 됩니다. 가령, 재벌들 그전에도 국정감사에 안 나오면 고발장을 내잖아요. 재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게 검찰만 노력하면 벌금 1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럼, 김수남 총장은 (청문회에) 안 나오는 건가요?
"아까 최순실이나 우병우를 상대로 추가 청문을 하기로 했는데 추가 기관 보고를 잡을 것인지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김성태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김수남 총장 출석은) 유보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 탄핵 표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촛불 시민들도 여러 방식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 요구가 워낙 뜨겁고 강렬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 부분 동조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 김기춘 씨 답변 내용을 전 국민이 봤고,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도 봤거든요. 정상적인 양식을 가진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집권 세력으로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차은택 씨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를 만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문화체육관광부 추천을 해달라기에 했더니 그 사람이 장관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가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해 (차 씨에게) 써달라고 해서 기안서를 써줬더니 대통령이 연설로 읽으면서 전국 프로젝트로 그대로 갔다'.

어제 여명숙 씨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차은택이 하고 있는 곳에서 공동 위원장을 맡으라고 하기에 단장을 맡았더니 국가 예산으로 지출되는 사업에서 영수증을 안 보여줬다. 보여 달라고 하니까 장관이 불러서 일을 빡빡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과 국정원에 제보하니까 민정수석실은 꿀 먹은 벙어리고,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잘 들어준 직원은 아프리카 한복판에 내전 있는 나라로 가게 되고. 그런 정황을 다들 긴가민가하고 있다가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얼마만큼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소추안에서) 왜 빼자고 하는 걸까요?
"새누리당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세월호 7시간을 넣으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강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탄핵 재판을 질질 끄니까 정국 불안정 상태가 오래가니까 그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공소장에 쓰인 부분 위주로 넣자는 거죠.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탄핵 심판서에 탄핵 사유로 넣지 말고 참고용 상황 자료로 옮겨 놓자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조직 폭력배 공소장을 쓸 때 얘는 어릴 때부터 껌을 씹고, 바지를 올려 입고 다니는 등 품행이 불량하고, 눈매도 사나워서 동네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지나갔다고 쓰이거든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이 무서웠다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킨 상황 설명을 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2016년 12월 8일 <팟짱> 녹음 현장에서 조직 폭력배 장 모는 그 앞에 앉아있던 김 모를 내리쳤다고 해봅시다.

(내리친 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죠. 직접적인 판단 요소가 되는 사실이 있고, 앞에 나오는 어릴 때 껌을 씹고 다니고 불량 교우랑 어울려 다녔다는 건 상황 설명이에요. 새누리당 의원은 빼는 게 아니라 (세월호 7시간은) 상황 설명으로 옮겨 달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탄핵 재판이 빨리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무언가 밖으로 알리기 곤란한 비행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거나 입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문제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소추안에) 넣지 않으면 특검이 수사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은 없습니까?
"수사는 수사고, 탄핵은 탄핵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초안부터 세월호 7시간을 넣었거든요. 민주당은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세월호 7시간을) 넣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책무인데 이걸 제대로 안 했기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 이게 헌법 파괴가 아니고 무엇이냐'가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탄핵 사유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세월호 7시간은) 넣어야 한다는 게 야3당의 입장입니다. 들어갈 것 같지만 새누리당과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전체 7시간 가운데 오후에 머리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한겨레>는 90분, 청와대에서는 머리를 한 건 20분, 머물다 간 것은 전체 60분이라고 주장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20분이라도 머리를 해야 하나요?
"그 20분이라도 엉뚱한 곳에 시간을 쏟고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직을 소홀히 한 것이고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 해경 헬기가 가다가 미국 함선이 오겠다는 걸 막은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청와대가 보고받고 지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리창이 안 깨진다고 하면 소형 폭탄이나 수류탄이라도 까고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단을 누가 내려줘야 합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탄핵은 가결된다고 생각하고요. 탄핵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아요. 본회의는 언제쯤 끝날까요?
"오후 3시~4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넉넉잡고서 4시에 (본회의가) 끝난다고 치면 결정 내용을 청와대로 통보하게 됩니까?"
"일단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원장에게 갑니다. 권성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에 통보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찾아봐야 하겠지만 법사위원장이 청와대에 접수와 함께 통보를 하거나 접수한 뒤 통보가 될 겁니다."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은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관저죠."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그렇고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집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집무 정지가 안 되는 거니까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관저에 계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있는 것으로....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선례가 있으니까요. (관저에서) 집무는 보면 안 되죠. 대통령에게 가야 할 행정부의 결제 서류들이 총리에게 가야죠. 총리 선에서 더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죠."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황 총리는 곤란하니 정치 협상을 통해 새로운 총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정치 협상은 누구와 해야 합니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대통령 권한 정지면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거든요. 권한 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기까지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가 부재하면 서열에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사퇴하게 되면 그다음 순위의 유일호 경제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죠.

어쨌든 대통령이 권한 정지 상태인데 총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대통령이 권한 정지가 되어 있으니 총리를 지명할 방법은 없고, 어차피 탄핵이 임시적인 과정이니까 황교안 총리를 수용하던지 그게 아니면 제2의 권한 대행을 유일호 부총리에게 맡기는 게 선택 가능한 대안이죠. 총리 자체를 바꾸는 건, 총리를 지명할 방법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초헌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분도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법조인들을 부끄러워합니다. 김기춘, 우병우, 진경준도 그렇죠. 저희가 생각할 땐 황교안 총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긴 하겠죠. 총리를 바꾸려면 진작해서 그 뒤에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총리를 바꾼다는 건 국민의 불안을 추가하는 겁니다. 너무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해서 탄핵 결론이 최대한 빨리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1월 말 임기가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박한철 소장 임기 종료 전에 (탄핵 결정을) 끝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장 뜻대로 결정하기만 어려운 게요. 탄핵 사유 11가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각각 항목을 가지고 다퉈야겠다. 무죄라는 걸 주장해봐야겠다'고 청와대가 시간을 끌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탄핵 재판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도 대통령이 '퇴직하겠다'고 하면 빨리 수용하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은 '수용할 뜻이 없고 법률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했어요.
"탄핵 재판 규정이 6개월이지만, 8개월이나 10개월이 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면 사실상 본인 임기를 다 채우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가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버틴다면...
"현실적인 고민이 이런 겁니다. 현재 대통령의 사고 체계가..."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민이 볼 때는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고, 시간을 끌려면 탄핵 재판을 얼마든지 끌 수 있는데요. 그 과정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고, 안보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대통령을 사회가 안 다치게 하면서 조용히 끌어내릴 수 있는지가 우리가 발휘해야 할 지혜인 겁니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대통령직을) 정리하고, 민주공화국에 맞는 정치 질서를 가져가려면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저도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임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됐거든요. 저희 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분이 '음모와 모략의 대가', '노회한 정치인', '정치 9단' 등 여러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빨리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팔팔한 나 같은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렇게 이상을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추구하고, 상황을 냉철하게 보는 정치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있는 걸 알지만 그분이 가지는 사회적 행적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나라를 책임져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정치 원로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 이후 정치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갈지 관심이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분노가 이 머리끝을 넘어 서려는 시점이거든요. 탄핵이 가결되면 잠시 내려올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 재판을 질질 끌면 다시 (분노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폭력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청와대에 누군가 차량으로 돌진했다고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끌고 온 촛불의 수준, 탄핵 재판이 끝나고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계속 가야 합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승리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끽해도 좋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는 거죠. 내일 가결이 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단위별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재벌과 서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재벌들이 독일의 기업들처럼 보통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경제 정책을 같이 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국가, 힘 있는 사람이 특권을 가지지 않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촛불 혁명의 목표죠. 단지, 박근혜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목표라면 우리 국민의 수준이나 목표가 낮은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 교육 개혁. 얼마나 많은 개혁 이슈들이 있습니까? 이 이슈들을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데요. 의회 역할이 정말 커졌어요.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과학 정책을 잘해보고 싶어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갔거든요.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과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정말 슬픕니다."

-과학 발전 좀 해주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의대를 가거나 법대를 가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소질을 발휘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 경쟁력이 있게 키워 내려면 과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공지능하고 로봇, 소프트웨어 성능 현상으로 일자리가 엄청나게 없어집니다. 인간의 노동 시장과 소프트웨어, AI 발전을 어떻게 접목해갈 것인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박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이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인공지능 담당 국회의원 하고 싶습니다.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