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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약 6000명의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다시 민주화의 길에 서서 -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회복을 위해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구성된 '박근혜퇴진 서울대동문 비상시국행동(아래 서울대시국행동)'에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대시국행동은 "11월 20일의 검찰의 발표에서 박근혜가 소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 모르고 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내용을 직접 기획하고 집행에 깊숙이 관계한 주범"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중립적 특검수사에 응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자신의 정부가 지휘하는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부정에 다름 아니며, 중립적 특검이라는 언급은 향후 국회에서 추천의뢰 할 특별검사의 임명을 편파적이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려는 의도를 시사"한 것이라 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악용하여 시간을 끌면서 정국 전환의 기회를 엿보겠다는 것으로, 이를 청와대 장기농성 선언"으로 규정했다.

서울대시국행동은 이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직 불인정·불복종 시민행동의 시작을 제안"하면서, 검찰은 '강제수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는 '탄핵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위해 각종 증거를 은폐, 조작한다면 이는 또 다른 범죄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11월 26일까지 박근혜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불인정·불복종 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이는 "민주공화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역사적인 시민명예혁명의 길'이라고 선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박근혜를 즉각 강제수사하라!

대한민국 수립 이래 최악의 정치 스캔들의 전모가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지난 일요일 검찰은 박근혜가 미르 재단과 K-Sports 재단 불법 모금의 주모자임을 밝히고 입건했다.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들의 국정 농단에 있어, 박근혜는 모르고 당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바로 핵심 기획자이자 적극적 집행자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의 변호인은 박근혜 스스로 했던 대국민 약속을 뒤엎고 검찰 수사 거부와 중립적인 특검을 요구했다.

이는 자신의 정부에서 지휘 감독하는 검찰 수사를 편파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자기 부정이자, 중립적인 특검이라는 말로써 향후 국회에서 추천할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100만 촛불로 상징되는 퇴진하라는 민심에 대해 현직 대통령 신분을 활용하여 청와대에서 장기 농성하겠다는 박근혜의 선언으로 규정한다.

이에 맞서 우리는 박근혜 퇴진을 위한 본격적인 비상행동의 시작을 사회 각 분야에 제안한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강제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박근혜 탄핵작업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청와대와 정부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해 사실관계의 조작, 은폐에 가담한다면 이는 또 다른 범죄이며, 박근혜의 공범이 될 뿐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이제까지 보다 더욱 거센 열망을 담아 오는 11월 26일(토) 제5차 국민대회에 함께할 것이다. 이날까지 박근혜 스스로 퇴진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의 대통령직 불인정·불복종 시민행동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운동이야말로 이 시대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우는 시민명예혁명의 역사로 나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는 11월26일까지 퇴진하라!
1. 검찰은 박근혜 강제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1. 국회는 박근혜 탄핵절차에 즉각 돌입하라!

2016. 11. 21
박근혜퇴진 서울대학교동문 비상시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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