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의회가 후반기 들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도 '전문성을 통해 의정활동의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찬성파와 '상임위가 있어야만 전문성이 생기지 않으며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대파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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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시 장단점을 비교한 문건(부분) 여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시 장단점을 비교한 문건(부분)
ⓒ 여주시의회 사무과	관련사진보기

여주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는 전반기에도 논의된 적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있었던 상임위 설치 문제는 지난 8월 23일 의정의날에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29일에는 이상춘 부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7명의 의원으로 2개의 상임위를 운영중인 충북 증평군의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 8월 30일 의정의날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상시적 의정활동을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29개 관과 소를 나눠 관리해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임위 추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전문성은 의원 각각의 노력과 협업으로 가능하며, 집행부와 상시적인 대화와 논의는 의지만 있으면 언제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7명의 '미니 의회'에 2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주시의회의 이번 상임위원회 설치를 바라보는 지역정가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현재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에게 한 달에 248만 원, 부의장에게 119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2개 설치될 경우 상임위원장 1인당 월 81만 원씩 2명에게 월 162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은 물론, 예산과 감사 특위 위원장(월 81만 원, 일할 지급)을 전후반기 고정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운영업무 추진비 증액과 의회 직원 증원 등으로 의회 운영 예산 전체가 늘어나야 한다.

지난 29일 기자와 만난 전직 의원 A씨는 "조례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한 1개 정도의 운영위원회는 필요하겠지만 2개 이상의 상임위를 설치하면 상임위 참여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며 "의원이 최소 9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전직 의원 B씨는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 7명의 의원들 중에 의장과 2명의 상임위원장을 빼면 부의장을 포함한 4명의 의원들은 결국 양쪽의 상임위원회에 모두 소속되어야 한다"며 "상임위 2개를 하겠다는 것은 속된 말로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이어 "결론은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서 최소한 (의원이) 9명은 되어야 한다, 지금도 공부 열심히 하면 상임위가 아니어도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특히 "상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면 표결할 때 5명 중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심으로 표결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가부동수 시 자동부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여주시의회 사무과가 작성한 추진계획보고에 따르면 ▲8월까지 의견 협의(합의) ▲10월까지 조례 개정 ▲12월까지 인력 증원과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운영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