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수당 지급을 발표했다. 민간 재단의 74억 원을 재원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 60만 원까지 구직활동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300만 원까지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한 서울시 청년수당을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지 불과 10여 일 만이다.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을 위한 청년수당 정책은 취업 성공 패키지 정책과 연계했지만, 그 성격이나 취지가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러면서도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볏짚처럼 잠시 타다 꺼지는 제도'라고 깎아내리기에 여념 없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 취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실로 눈물겹다. 지금까지 8조가 넘는 돈을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투입했고, 2016년에도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10.3%를 기록했다.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1년을 버티지 못했다. 또 150만 원 이상 임금을 받은 일자리도 절반도 안 되었다. 사실상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통계들이다.
정부 청년정책의 실패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접근에서 기인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노동부 위탁기관에서만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원하는 교육 훈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결정적으로 소득이 한 푼도 없어야 교육훈련 참여가 가능하여 교육훈련 참여기간 동안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나마도 질 낮은 일자리가 많다는 점들이 수없이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오로지 박원순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반대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사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의 아이디어도 아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취업 노력을 하는 청년 당사자들이 요구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인 정책이다. 서울시가 구직을 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부터 시작했던 정책이다. 바로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인 것이다.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 획일적인 패키지가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고 필요한 부분에 집중시키기를 원했다. 그것이 서울시 청년수당인 것이다.
정책의 창조적 베끼기는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책 베끼기 와중에도 자신들은 괜찮고 남은 나쁘다고 비난하는 행태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망설여지지만, 기본적으로 노동부의 청년수당을 환영한다.
덧붙여, 정부가 진심으로 면목이 있다면 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는 전면 철회하고, 서울시 정책을 도와야 한다. 물론, 서울시 청년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