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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4년 취임 초기 송영길 전 시장 때와 같은 대규모 자산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자산매각은 유 시장의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핵심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11월 2016년 주요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송도 땅을 팔아 부채 조기상환에 쓰겠다고 밝혔다.
ⓒ 사진출처 인천광역시	관련사진보기

토지 매각은 인천시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핵심 대책이다.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4년 취임 초기 '민선5기 송영길 시장 때와 같은 대규모 자산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산 매각으로 급선회했다.

시는 송도 6·8공구 토지를 추가 매각해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송도 6·8공구에서 매물로 내놓은 토지의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추가 매물을 내놓을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나마 이번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4공구에서 토지(약 1300억 원)와 호텔(약 900억 원)에 성공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시와 인천도시공사 재무구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송도 6·8공구는 인천대교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북단과 남단으로 나뉜다. 북단 개발용지는 '토지리턴 매매' 부지 약 33만㎡(=10만평)을 포함해 약 99만㎡(=30만평)이고, 남단 개발용지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부지 약 33만㎡을 포함해 약 128만 7000㎡(=39만평)이다. 그리고 골프장 부지 약 72만 6000㎡(=22만평)이 남단과 북단에 걸쳐 있다.

시는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북단 개발용지 중 A2·A5·A6 부지(19만 7000㎡=5만 9592평) 매각대금 4300억원을 세외수입에 반영했다. 이 돈을 부채 조기 상환에 사용하려 했지만, 매매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북단에서 추가 매물(약 2400억원)을 내놨다. 송도동 311에 위치한 M1-1블록(4만 9046㎡)과 M1-2블록(3만 259㎡)이다. 두 부지(7만 9305㎡, 2만 3990평)의 토지가액은 1518억 7079만원이고, 예상 감정가는 2399억원이다. 토지 용도는 주상복합이다.

시는 이 토지 매각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지난 8일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이를 가결했다. 시가 앞서 매물로 내놓은 A2·A5·A6 부지가 팔리지 않아 부채 조기 상환에 비상등이 켜지자, 다른 부지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매각 안을 통과시키면서도 너무 많은 땅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우려했다.

이영훈(새누리, 남구2) 의원은 "(토지공급이 많을 경우) 건설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해 빠른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 땜질식으로 매각해선 안 된다"고 했으며, 신영은 의원(새누리, 남동구2)은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 주변 여건을 감안해 용도를 변경하는 등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리턴 매매 해소하면 자산 매각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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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6,8공구 시는 송도 6ㆍ8공구 토지를 추가로 매각해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송도 6ㆍ8공구에서 매물로 내놓은 토지의 매매가 원활하지 않아 추가 매물을 내놓을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 사진출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련사진보기

시가 유동성 확보와 채무 상환을 위해 송도 6·8공구 토지를 매각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조성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첨단 산업 유치 대신 부동산 개발로 대체되고 있고, 그만큼 인천경제청이 투자를 유치할 토지는 줄었다.

시는 지난 2012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도 6·8공구의 북단에 있는 A1·A3·R1 부지 34만 7036.6㎡(=10만 4978평)를 '토지리턴(=개발이 안 되면 시가 다시 매입해야함)' 방식으로 매각했다.

그런데 시는 지난해 A3 부지의 토지리턴을 해소했고, 지난 4월 1일엔 A1 부지(4614억 원) 토지리턴도 해소했다. R1 부지(1721억 원)의 경우 레지던스 호텔을 짓고 선(先)분양하는 형태로 해소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는 올해 송도 6·8공구 북단에서 추가로 매물(=토지)을 내놨다. 기존 토지리턴 매매 부지와 매각 부지, 올해 매물 부지를 제외하면, 인천경제청이 소유한 토지는 B1·B2 부지(약 5만 1374㎡=1만 5568평)와 M2 부지(약 6만 4043㎡=1만 9407평)가 전부다.

이 때문에 송도 6·8공구의 잔여 토지리턴 매매가 해소되면, 추가 자산 매각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자유구역은 빚을 갚기 위해 조성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송도 6·8공구 추가 매각은 채무 조기 상환 때문에 발생했다. 그런데 조기 상환을 안 해도 큰 손해가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빚 갚기 위해 조성한 땅이 아니다. 게다가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은 매각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라며 "토지리턴 매매 해소를 기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조성 취지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덧붙여 "시가 기존에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을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면서 신 성장 동력 창출을 명분으로 검단새빛도시와 수도권매립지, 강화도 남단 등을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2년째 발목 잡은 '엑스포시티'서 벗어나야

송도 6·8공구의 북단 토지가 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였다면, 남단은 민선6기 출범 2년이 다돼도 사업성이 불투명한 '엑스포시티'에 발목이 잡혀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월 초,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가지고 있던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권을 8년 6개월 만에 회수했다. 그리고 남단 토지 약 128만 7000㎡(=39만평) 중 SLC 부지 약 33만㎡(=10만평)을 제외한 약 95만 7000㎡(=29만평)과 골프장 부지 약 72만 6000㎡(=22만평) 개발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개발계획 변경 용역 사업비' 24억원을 반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배국환 민선6기 초대 경제부시장이 엑스포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계획은 중단됐다. 그 뒤 배 부시장이 지난해 7월 사직하면서 투자 실체와 사업계획이 불투명했던 엑스포시티 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나 싶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말 시 투자유치단이 라스베이거스 출장을 다녀오면서 다시 부각했다.

엑스포시티 사업의 골자는 라스베이거스의 월드마켓센터와 같은 전시장을 송도 6·8공구에 짓고 그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다. 전시장 주변에 상가·위락시설·호텔 등을 먼저 짓고,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전시장 건립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는 외국인투자자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그런데 인천경제청 입장에서 문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개발이 더딜 경우 다른 투자유치를 포기한 채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데 있다. 게다가 송도컨벤시아가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전시장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엑스포시티 사업이 부각할 때부터 개발방식에 비판이 제기됐고, 투자실체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시 투자유치단은 엑스포시티 사업 유치를 올해 1월까지 매듭지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의 자신감과는 달리 아직까지 매듭짓는다는 소식이 없다. 시 내부에서도 엑스포시티 사업을 접고, 인천경제청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