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08 21:28최종 업데이트 16.04.15 10:03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수정 : 9일 오후 2시 50분]

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년간 '차량-주유' 비용으로 지출한 정치자금은 총 50억8866여만 원이었다. 여기에는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지역구 포함)의 출장 주유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당시 의석수가 많은 새누리당의 비용 지출이 압도적으로 높아 30억7878만여 원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8억9435만여 원을 주유비로 썼다. 그밖에 통합진보당 5657만 원, 진보정의당 3286만 원, 무소속 2610만 원이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쓴 주유비 50억8866만 원을 2014년 한국 휘발유 가격(리터당 평균 1825원)과 그랜저 평균 연비인 리터당 12km로 환산해봤다. 이는 지구를 약 835바퀴 돌 수 있는 비용이었다. 평균 시속을 60km로 잡으면, 63년 6개월(23236일)간 쉬지 않고 운전만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

문제는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도 출장지원비로 차량 유류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수증을 내야 주는 후지급 방식이긴 하나, 국회는 이미 2015년 기준 국회의원 1인당 연 1320만 원의 차량 유류비로 책정했다.

의원들이 국회로부터 한 해 얼마를 받는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 1인이 수당·상여금 등을 합쳐 1년간 받는 급여는 총 1억3796만 원, 공공요금·유류비 등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국회의원 1인당 연 1억 원(9829만 원)에 다다랐다(관련 기사: 국회의원 차량 유류비·유지비만 연 1749만 원).

그러나 19대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으로 쓴 주유비는 이를 제외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이다. 285명 의원이 1인당 쓴 주유비는 월평균 61만 원이었다.



정갑윤 5556만 원-이강후 5429만 원-김재경 5265만 원

주유비 지출 총액 1~5위를 꼽아보니 4명이 새누리당(정갑윤·이강후·김재경·정병국), 1명이 새정치민주연합(김춘진)이었다. 정갑윤(울산 중구) 새누리당 의원은 5556만여 원을 주유비로 지출해 1위에 올랐고, 같은 당의 이강후(강원 원주시을) 의원이 5429만여 원,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새누리당 의원은 5265만 원을 써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정병국(경기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의원이 5093만 여원을 써 4위에, 김춘진(전북 고창군부안군) 새정치연합 의원은 5018만 원을 주유비로 사용해 지출 총액 5위에 올랐다.

특히 정병국 의원은 지난 2009년에도 정치자금으로 3768만283원어치 주유비를 썼다고 신고해, 실제 사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정 의원은 당시 <한겨레>에 "지역구인 양평·가평군이 서울의 2.5배로 넓어 주유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주유비 미납액' 명목, 한 번에 500만 원 입금도

주유비를 밀렸다가 한꺼번에 내는 의원들도 보였다. 일례로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과 9월 '주유비 미납액'이라며 경일주유소에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같은 당 장윤석(경북 영주시) 의원도 지난 2012년 5월 21일 '2, 3월 주유대'라며 각각 317만 원, 320만 원을 영주주유소에 입금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치자금 카드가 하나뿐이다 보니 종종 몰아서 결제하곤 한다"고 답했다.

또 김재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새누리당 의원은 '주유비 환불'이라며 지난 2014년 9월 1일 신한카드로부터 487만 원을 환불받아 다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자금으로 주유비를 지출한 285명 의원 가운데 62명은 각각 3000만 원 이상을 주유비로 썼다. 반면 100만 원을 채 쓰지 않은 의원도 37명이나 됐다. 게다가 주유비 지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이는 국회 예산에서 지원되는 주유비를 활용했거나 자비로 충당했다는 뜻이 된다.

유기홍(서울 관악구갑)·은수미(비례대표)·임수경(비례대표)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치자금으로 단 한 차례씩만 주유비를 썼다. 임수경 의원은 지난 2012년 6월 '보좌직원 워크숍'으로 6만 원을, 유기홍 의원은 같은 해 7월 '유류대' 명목으로 4만7000여 원, 은수미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 보좌관의 '의원 수행'과 관련해 3만 원을 주유비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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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재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개(2012-2022)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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