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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제2작전사량부와 미8군사령부가 2016년 2월 19일 한미 연합 전시증원(RSOI) 전략의 시작으로 부산항 8부두에 정박중인 미군 수송함에서 카고트럭과 다목적전술차량을 하역하고 전방전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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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하는 건데 우리를 위한 거겠죠."

기장군에서 만난 주민이 한 말이다. 그는 우리의 설명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다.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니, 그건 안 되죠."

지난 해 3월부터 부산 평통사 회원들은 기장군민들에게 사드배치 후보지로 기장이 거론되고 있음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기장군민들이 궁금해한 것은 "왜 기장에 배치하려고 하는가?", "왜 사드를 배치하면 안되는가?"였다.

왜 기장인가?

부산에는 미 공군이 사용하는 김해공항과 '작전계획(Operation Plan) 5027'에 따라 유사시 미군 69만 명과 5개 항모전단, 함정 160여 척이 상륙하는 8부두가 있다. 주한미군 항만관리사령부가 있는 북항 8부두에는 매년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 장비와 장갑차, 헬기 등 전력들이 입항한다.

이 주변에 미군 55보급창과 육군제2보급단 국군항만운영단이 자리잡은 이유도 물자 보급을 위해서다.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나 1994년의 경우 305대의 함정에 60만톤에 달하는 물자가 실린 1만개의 컨테이너가 8부두에서 하역되었다. 그 해에 약 2,500대의 군용 차량도 들어왔다.

주한 미 부산사령부가 있던 하야리야 부대가 반환되고 미군 물자 수송을 담당하던 미 837수송 사령부가 대구로 옮겨가면서 8부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었다.

2013년 5월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기능 재배치를 골자로 한 '부산항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를 발표하며 8부두 인근의 부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대교가 개통되고 부산역 철도시설 재배치 계획도 발표된 상태다. 이에 미군과 국방부는 미군의 양륙항을 부산신항으로 바꾸고 55보급창과 8부두를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와 부두를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8부두와 5~6km 떨어진 백운포에 해군 작전사령부도 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2007년 12월 1일에 진해에서 이전해왔다. 제1, 2, 3함대와 잠수함사령부, 제5성분전단, 제6항공전단, 제7기동전단, 제8전투훈련단, 특수전전단, 해양전술정보단 등이 배속되어 있는데 최근 율곡이이, 세종대왕, 문무대왕함으로 구성된 7전단이 제주 해군기지로 모항을 옮겼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을 비롯하여 대형 군함들이 입항하는 곳이 바로 이 백운포다.

지난 해 9월, 주한 미 해군사령부가 이곳 해군작전사령부 내로 이전을 완료했다.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를 지원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군 관계자는 "주한 미 해군사령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것은 미 해군 지원세력이 보다 현장과 작전 중심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 7함대는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의 주력부대로, 로널드 레이건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등 수 백 척의 해상전력과 항공기 등을 거느리고 있다. 윌리엄 번 주한 미 해군사령관은 한국 해군과 미 7함대가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잠수함 작전과 해상순찰 활동을 꼽았다.

2020년까지 해군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기로 한 미국은 최근 7함대에 존 스테니스 핵 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는 등 해군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있다. 강화된 해군력에다 일본 해상 자위대까지 동원하여 중국과 해상 패권을 다투게 될 미국은 요코스카, 사세보 기지, 제주 해군기지, 부산항을 자신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활용할 속셈이다.  

미군이 사드를 기장에 배치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군에 대한 군수와 병참기능을 담당하는 기지와 한미 해군의 작전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지휘부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이다. 기장에 10기에 달하는 핵 발전소가 존재한다는 점도 미군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고려사항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요코스카를 비롯한 주일 미군기지를 향해 날아가는 북이나 중국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핵 발전소도 모자라 사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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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반대 입장 촉구 기장 군청 앞 기자회견 부산 평통사가 2016년 3월 7일 기장군청 앞에서 기장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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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에서 부산까지는 약 480km, 평안북도 동창리에서는 약 640km다. 북한이 만약 부산을 공격한다면 사거리 500~600km가 되는 단거리 미사일이면 충분하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로 주한미군의 PAC-3와 탐지거리 900km의 그린파인레이더, 탐지거리 1000km의 이지스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사드는 북한 미사일 대응에 전혀 불필요하다.

평통사는 물론, 우리 국방부도(2013년), 미국 의회도(2014년) 사드는 1000km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거리 1000km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이고 사거리를 줄여서 쏠 수 있다는 주장도 다름아닌 우리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의 한 대령이 "이론일 뿐"이라며 현실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의 MD전문가 포스톨 교수는 북한이 노동미사일의 1단 로켓을 파괴해버리면 사드가 실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군은 여전히 사드가 북한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보도하던 부산의 한 언론사가 "사드 배치는 주권사항"이라며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게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고를 게재했다.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이 여론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홍보활동에서 만난 기장군 주민들이 생각을 바꾸게 된 핵심적인 내용은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사드 배치의 핵심은 중국 동북부의 미사일 기지를 탐지하기 위한 AN/TPY-2 레이더 배치에 있다. 우리 땅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기지를 들여다보고 그 정보를 미국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다.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는 미국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할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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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반대 의견서 전달과 기장 군수 면담 2015년 6월 25일 부산평통사가 기장군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사드배치 반대 입장 천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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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핵 발전소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주민들은 핵 발전소 문제만으로도 불안한데 거기에다 사드까지 들어온다면 기장에서 살 수 없다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기장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형사도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내 고향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작년 6월 25일 부산평통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오규석 군수도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장군민이 살 수 없는 일이 되므로 앞장서서 박살내겠다"고 약속했다(그래놓고 아직까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적인 현안에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고 있다. 더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주민 스스로의 자각도 절실하다.  

한편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힌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시가 해수담수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나섰는데, 투표에 참가한 주민들(26.7%) 중 89.3%(1만4천308명)가 반대표를 던졌다. 주민들은 "찬, 반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게 더 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장군 의회 의원들은 "주한미군이 철마면에 다녀갔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미군들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조사하고 다닌 것에 당적을 떠나 불쾌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부지조사를 했다는 철마면 주민들은 평통사에서 홍보활동을 하기까지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철마면은 낮은 산들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이다. 도대체 어디에 레이다 기지를 짓는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기장군 의회는 지난 3월 16일, 사드 배치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핵전쟁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장군은....(중략)....국가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왔고, 이로 인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국익을 위해 큰 고통을 감내하여 왔다.... (중략)....15만 기장군민과 기장군의회는 정부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지역민의 불안을 조성한 것을 개탄하며, 사드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서를 체결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드가 실전에 배치되면 극초단파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반경 3.6㎞이내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5.5㎞이내 거주지는 이전해야 하는 등 민간인이 거주할 수 없는 군사 통제지역이 된다. 이 모든 희생을 지역민이 감수해야 함에도 여론몰이만 하고 있는 정부는 먼저 자국민의 안위와 알권리를 보장하라.

기장군의회 의원 모두는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기장군 일원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것에 분개하면서, 일사각오의 신념으로 사드배치에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백해무익한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
2. 원전 밀집 지역 기장! 송전탑 765KV와 해수담수화로 지역갈등이 해결되기도 전에 사드기지 후보지역으로 사드레이더 전자파가 웬말이냐? 15만 군민의 건강과 환경피해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3. 사드 배치로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군민의 불안과 지역 사회의 폐해, 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기지 건설은 한반도, 기장! 절대 불가, 강력 반대한다! "

2016년 3월 1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일동
의 장 김 정 우  부의장 김 대 군
교육행복위원장 백 영 희  창조경제위원장 박 홍 복  
의 원 이 현 만  의 원 이 승 우 
의 원 권 상 섭  의 원 문 정 숙

(한반도, 기장 ! 사드(THAAD)배치 결사반대 결의문 2016. 3. 16. 중에서)

부산항을 전쟁의 관문이 아닌, 평화의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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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 사드 배치 반대 1인시위 기장 수협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시위와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이며 부모님께 홍보물을 가져다 드린다고 가져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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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일본이 수탈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도시다. 일본은 부산항을  조선에 대한 경제 수탈과 일본 경제로의 종속, 대륙침략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초기지로 규정하고 개발했다. 아울러 부산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동원할 물자와 인력을 보관, 유치, 이동시키기 위한 장소였다. 해방 후 미군정은 부산항을 통해 원조물자를 들여왔고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제에 의한 군사시설들은 미군을 위한 시설로 유지, 강화되었다.

기장이 아니라도 그 어디든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부산은 물론 주한미군의 기지와 전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까지 적대관계로 만드는 군사전략의 질적인 변화,  한미동맹에서 한미일 동맹으로의 전환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이 가시화되고 평화와 통일은 멀어진다.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사드를 배치하고 그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결과 긴장이 높아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만이 사드를 막아내는 근본 방도다. 그래야 부산이 100년 이상 전쟁과 수탈의 관문이라는 오명을 벗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허브로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피난민들이 새 삶을 꾸릴 수 있었던 부산의 품이 핵전쟁의 위기 속에 오그라드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