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핵심공약 9가지를 28일 발표했다.
정의당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골목진출을 막고, 가맹점과 대리점,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하며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가 세입자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장해 중소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한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하까지 제시해 골목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도 이 날 함께 제시했다.
다음은 정의당 대전시당이 밝힌 중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이다.
2016 정의당의 약속
-맘 편히 장사하는 동네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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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겠습니다.
- 복합쇼핑몰·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 변종 SSM 규제, 사업조정제도 강화
-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대폭 확대
- 가맹점·대리점·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규제
- 모든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재산권 보장
2.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겠습니다.
-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1%, 체크카드0%실현
-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인하
-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부담 경감
-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자영업 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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